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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에 이어지는 글입니다.한국은행이 추진한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정리한 성과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설계·구축하고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구매와 대금 정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또한 현행 2계층 통화시스템에서와 같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미래 디지털 화폐∙통화 인프라에서 통화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심적 역할(anchor)을 할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예금 토큰에 부여된 프로그래밍 기능을 디지털 바우처에 접목하여 대금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기관의 사후 검증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향후 정부 보조금 집행 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상거래 대금결제뿐 아니라 공공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복지 정책, 탄소중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바우처를 이용한다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뢰성 높은 방식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효과 분석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서비스의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고 이를 실거래에 활용하면서 새로운 지급수단의 유용성을 경험했다. 참가은행들은 예금 토큰의 발행 및 소각, 사용처에 대한 대금 정산, 리스크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디지털화폐 시스템 도입 논의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과제를 점검할 수 있었다. 이는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실제 경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 한강은 CBDC와 예금토큰을 결합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블코인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일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여럿 자료로 나왔습니다. 최근 12월 23일 화폐금융 관련 7개 학회 공동 심포지엄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에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이 원환스테이블코인과 한강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 의견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강플랫폼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하여 스테이블코인이 가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이 좌초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에 방점을 두는 듯 하였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보면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와 국고급 집행 시험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8월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 참여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100조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CBDC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내년 추진될 예정인데 은행권에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프로젝트 한강’으로 알려진 한은의 CBDC 2차 테스트에 참여하는 예산을 내년도 사업안에 속속 반영하고 있다.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법정화폐로 일종의 ‘중앙은행판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린다.앞서 진행된 1차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도매형 CBDC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디지털 결제를 체험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다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은행권의 참여가 저조했다.
하지만 한은이 정부 보조금과 바우처를 CBDC 기반 디지털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2차 프로젝트 한강’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은행권이 이번 시범사업을 주목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자체가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전체 나라 살림(673조 3000억 원) 가운데 112조 3000억 원(16.7%)이 국고보조금이다. 한은 관계자는 2차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비롯해 개인 간 송금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한강 재가동에…시중은행 CBDC 예산 속속 편성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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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설립목적상 스테일코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계속 내놓았습니다. 얼마전 예금토큰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을 내놓았습니아. 여기에 담긴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평가입니다.
판매자 관점에서 본 예금토큰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제수수료와 대금 회수 시간 측면에서 거래비용이 낮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결제에는 판매자의 매출액에 따라 건당 0.4~1.45%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예금토큰 결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금토큰은 신용카드와는 달리,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이 판매자의 지갑으로 즉시 전달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처리된다. 즉, 신용카드 결제에서 카드사의 승인과 전표 매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판매 대금의 회수까지 2~3일이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예금토큰 결제에서는 대금이 시차 없이 회수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예금토큰은 거래비용 측면에서 판매자의 부담을 상당 부분 개선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구매자 관점에서 보면, 예금토큰은 그 명칭과 같이 예금이나 예금 부가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예금과는 달리 예금토큰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지만,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또한 사용 환경이 은행의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예금토큰 지갑이 각 은행 앱 내에 존재하고, 예금토큰의 충전은 연계된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경우 은행 앱 내 예금토큰 지갑을 통해 지급이 이행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에서도 은행 앱이 실행되는 과정을 거쳐 지급이 완료된다. 이러한사용 환경은 예금토큰이 은행 서비스의 일부로 여겨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예금토큰이 은행 앱과 연동되면서 지급 시 복수의 보안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은 과도하게 번거로운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의 편의성과 대비될 수 있다.따라서 은행 앱이 아닌 독립적인 앱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수준의 인증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금토큰 지갑의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금토큰이 판매자에게 편익(낮은 거래비용)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지급 수단은 결국 구매자가 선택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각 업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예금토큰의 상거래상 활용성과 일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최초로 테스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과 금융기관들의 분산원장 시스템 참여 등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이 기존 제도로 포괄되지 않아 본 테스트는 혁신금융서비스라는 한시 특례 조치를 통해 시행되었다. 예금토큰의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 장기적인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의 에금토큰 서비스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