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금감위에서 신규증권사 8개를 가인가하면서 금융빅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매경이코노미 제1456호(08.05.21일자)에서 5개의 주제를 뽑아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통법이 지향하는 바는 대형화와 경쟁을 통한 국제적인 IB를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에서 당연히 대형화를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형화를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인지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은행 빅뱅을 통해 리딩뱅크라는 이름으로 대형은행을 만들었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자본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차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화=국제적인 경쟁력이라는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내놓지 못하면 “꽝”입니다. 작지만 강한 IB를 만들 수 있는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부적인 비리로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지만 선물전업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Refco도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개인대상의 외환거래에서 가장 큰 규모인 FXCM이나 Global Investment Service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Saxobank도 역시 역할모델이 될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2.보험지주사 출법 – AIG와 같은 초대형 가능
보험산업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작년말인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했었고 보험사 상장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주었다는 정도만 기억합니다. 다만 투자형 상품이 개발되면서 증권IT업무=Investment IT Technology가 경쟁력인 회사들에게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정도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금산분리완화 – 은행 국제경쟁력에 도움
이부분은 무척이나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사회내에 존재하는 ‘반재벌정서’, 그리고 이런 정서를 갖게끔 만든 재벌들의 부정한 행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밀어부친다고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현재까지 취해진 정책들은 “왜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외국에 헐값으로 파느냐”라는 요구에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과 사모펀드(PEF)가 은행을 인수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 경쟁력 향상”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리가 아닐지…
4.국책은행 민영화 – 산업은행 0순위
자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산업은행 IB부문 + 대우증권’을 묶어서 리딩IB증권사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계획을 우파정권의 입맛에 맛게끔 확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무리하게 민영화라는 이름하에 구조조정을 하게될 경우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결국 또한번 피바람이 금융가에 몰아다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례를 언급할까 합니다. 예전에 일본 XBRL사례를 연구하면서 신은행동경모델을 분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국세청의 법인세DB(XBRL기반)와 연동하여 대출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로 인터넷은행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회사가 망하기 일본직전이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금융빅뱅이 추구하는 전략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항상 ‘대형화’가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금융비즈니스는 무척이나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적 상상력이 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창의적인 서비스와 상품으로 도전을 할 수 있지않을까요? 너무 소기업적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중요한 것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대형화이고 국제화이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