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때도 아닌데 금융감독원이 이상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25년초도 아니고 국정감사가 아닌데 무척이나 공을 들인 보고서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정책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과 감독업무를 분리하자는 조직논쟁이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를 염두해 둔 보고서로 보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유심히 본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맞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2.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조직입니다. 포럼이 세미나등을 통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상훈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떤 법이든 개정을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굳이 개정한다고 하면 자본시장법을 선호할 듯 합니다. 몇 달전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전경련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