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은 몇 년동안 자체적으로 CBDC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및 일본 중앙은행의 블록체인시험
한국은행 CBDC 연계시험과 Consensys
이제 여기서 한발 나아가 BIS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CBDC 활용성 시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보도자료중 ‘한국은행-국제결제은행(BIS) 공동 발간 보고서’는 활용성테스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요약입니다. 먼저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모의실험 연구’(21.8월~22.6월)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22.7월~ 12월)에 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관용 (wholesale) CBDC 및 민간 디지털통화의 발행·유통을 위한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 디지털통화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점검해 보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1)그간의 연구 결과, 한국과 같이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발달한 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직접 사용 가능한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 도입 준비는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한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토큰화된 자산의 제도화 진전에 발맞추어 프로그래밍 기능을 갖춘 새로운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도입과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암호자산 생태계에서 지급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이용자 보호,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3)각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토큰화된 지급수단을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발행,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활용성 테스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민간의 가상자산 및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혁신 에너지를 건설적이며, 책임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2)토큰화된 지급수단의 발행을 통해 디지털자산대금 동시결제(DvP)를 지원함으로써 자산 부문의 토큰화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3)프로그래밍 기능을 갖춘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점검한다.
3)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unified ledger)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CBDC, 예금 토큰 및 토큰화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공통 플랫폼상에서 발행·유통함으로써 토큰 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이다.
마지막은 구체적인 시스템 기능구성입니다.
CBDC 및 민간 디지털통화가 발행·유통되는 CBDC 네트워크는 CBDC 시스템과 외부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CBDC와 디지털통화 Ⅰ형, Ⅱ형이 발행·유통되는 플랫폼인 CBDC 시스템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허가형(permissioned)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 CBDC는 한국은행이 기관 간 최종결제 및 디지털통화의 가치유지를 위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사전에 참가가 허용된 금융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 Ⅰ형 통화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으로 예금과 유사 하며, Ⅱ형 통화는 은행 등이 발행하는 이머니 토큰(tokenized e-money)으로 발행기관은 발행액에 상응하는 CBDC를 담보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 기존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와 같이 Ⅰ형 통화 총 발행액 중 일부만을 은행이 CBDC준비금으로 보유하게 된다. 또한 타행간 이체시 소각 및 재발행(burn issue)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 소각 및 재발행은 송금인과 수취인이 사용하는 통화의 발행기관이 다를 때 송금인 계좌에서는 송금은행의 통화를 차감하고 수취인 계좌에는 수취은행의 통화를 새롭게 발행하는 방식이다.
** 금번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한정되나, 향후 비은행기관의 참여도 허용된다면 비은행기관은 CBDC 시스템에서 Ⅱ형 통화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2)외부 연계 시스템은 특정한 디지털자산이 발행 ·유통되는 별도의 플랫폼을 의미하며, 해당 디지털 자산 거래시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통화 Ⅲ형이 발행·유통된다.
‣ 특수목적의 지급용 토큰인 Ⅲ형 통화는 가치유지를 위해 CBDC 시스템내의 Ⅱ형 통화를 100% 담보자산으로 발행된다.
‣ 토큰화 자산과 지급용 토큰이 동일 시스템에 발행됨에 따라 자산 거래시 디지털자산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상의 시스템을 도표화한 부분입니다.
2.
위 보고서를 보면 세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째 기관용 CBDC(wholesale CBDC)=Central Money
둘째 Tokenized Deposit
셋째 Tokenized Asset
이를 통합하는 원장으로 Unified Ledger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상의 개념은 BIS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BIS가 발행한 BIS builds out “game-changing” blueprint for the futur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중 III. Blueprint for the future monetary system: improving the old, enabling the new입니다.
A new type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 a unified ledger – could capture the full benefits of tokenisation by combining central bank money, tokenised deposits and tokenised assets on a programmable platform.
또다른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 BIS의 Agustín Carstens이 Innovation and the future of the monetary system라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A unified ledger is a digital infrastructure with the potential to combine the monetary system with other registries of real and financial claims. It would need to b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a clear division of roles, and where the central bank is tasked with underpinning the trust in money.
이상을 도표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BIS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무척이나 좋을 듯 합니다. 토큰증권보다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큽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토큰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그래서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은행 자금, 상업 자금 및 다양한 자산을 모두 토큰화하고 상호 작용하는 동일한 플랫폼에 통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가능성이 열린다.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아래는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