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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류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에 촛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한국전쟁를 남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수정주의적 입장으로 바로본 커밍스 교수는 해방이후로 시각을 넓힙니다.
나는 한국전쟁의 원인은 주로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의 사건에서 찾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식민통치기간 동안 한국에 부과된 외부세력과 그것이 전후의 한국에 남긴 독특한 자취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도 나토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속에서 바라보아야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이후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글중 하나입니다.
산업연구원 김학기 위원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세계 경제의 블록화 위기에서 비슷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고 한국도 부분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키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경제 제재(經濟制裁, 영어: economic sanctions)는 하나 이상의 국가에 의해 표적이 되는 국가, 단체, 개인에 적용되는 상업적, 금융적 불이익이다. 경제 제재는 금융 제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무역 장벽, 관세,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경제 제재중에서 핵심은 금융 제재, 그중에서 국제 결제망 접속 금지입니다. 현재 달러를 기반으로 한 결재의 대부분은 SWIFT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977년에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서 설립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 200여 개 나라, 1만 1000여 개 금융기관이 매일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국제기구쯤으로 생각하는데 상업적인 회사일 뿐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 운영에 개입합니다. 특정한 거래내역을 들여다 보기도 하고 필요하면 접속을 차단시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제재할 때 금융제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행이 SWIFT 접속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처음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SWIFT 차단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을 남겨두었지만 결국 SWIFT 규제를 하였습니다.
우리라이나 침략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현재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달러 패권을 통한 러시아 경제규제를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적 대량살상무기(WMD)라고 부릅니다. 어떤 글은 Almighty Dollar, Uncle Sam’s WMD 라고 지칭합니다. 라잔은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고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라진은 balkanized global economy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계화의 균열이라는 의미일 듯 합니다. 이런 방향을 약화하기 위해 economic arms control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Sanctions on Russia akin to ‘economic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ays Raghuram Rajan
SWIFT를 통한 규제가 이루어지면 기축 통화를 둘러싼 국제적인 전쟁, 통화전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새로운 흐름입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대금 위안화결제 검토
– 러시아중심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중국의 단일통화 검토
– 디지탈위안 상용화
이중 러시아와 중국의 단일통화 방안은 유럽연합처럼 유로를 도입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에서 달러결제의 비중이 50%이하라고 하네요. 2015년에는 90%정도였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금융동맹(Fiancial Alliance)를 맺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중국이 SWIFT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의 영향력이 커질 듯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러시아의 SWIFT 퇴출 이후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대체 이용가능성에 대한 견해
한국은행 자문역 차현진씨도 러시아의 고민, 미국의 고민, 한국의 고민라는 컬럼에서 분석을 합니다.
진짜 속이 타는 것은 미국
하지만 대(對)러시아 금융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러시아는 피를 철철 흘리는 외상을 입은 반면, 미국은 남모르는 내출혈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이 아직까지 좌지우지 하는 SWIFT는 영원무궁하지 않기 때문이다.
SWIFT는 금융기관들만 상대하는 민간 유선통신사다. 독점기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SWIFT를 향해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접속차단 대상들을 자꾸 늘리는 것은 일종의 영업방해다. SWIFT가 경쟁사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 뒤쳐지게 된다. 앞에서 말한 CIPS, SPFS 이외에 서방세계에서도 대여섯 개의 경쟁사들이 있다. 최근에는 아랍권에서 BUNA라는 통신망이 등장하여 SWIFT와 경쟁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이 나온 뒤 등장한 이더리움이나 리플(Ripple)은 보안과 비용 면에서 SWIFT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번에는 SWIFT를 통한 대러시아 금융제재가 성공하겠지만, 길게 보면 SWIFT의 경쟁상대들이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미국의 달러패권이 잠식당하게 된다. 중국이 이번 사태를 “미국이 자기 발에 총을 쐈다”고 지적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에 좋은 계기”라고 언급한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서방의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계속 SWIFT를 이용하라고 압박할 수도 없다. SWIFT는 민간 유선통신사일 뿐이다. 지금은 뉴욕소재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거의 100% SWIFT를 이용하지만, 그 시장점유율이 한번 낮아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
2022년 1월 KOTRA도 분석을 하였습니다.미국의 SWIFT 금융제재에 대비하는 러시아 행보을 일부분입니다.
2021년 4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올가 스코로보가소바 제1부행장은, SWIFT 분리 상황을 대비해 중앙은행 주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VTB(러시아 제2위 대출 규모 금융기관)의 안드레인 코스틴 대표도, 2021년 12월 19일 SWIFT 분리 조치는 가능성이 낮으나 분리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국제 금융거래에는 시스템적으로 큰 장애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러시아는 사실상 2014년 서방 제재가 지속되면서 SWIFT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각종 결제수단 시스템과 VISA 및 MasterCard 카드결제와 동등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앞서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낮추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5974억4000만 달러 자산보유고가 2021년 12월 기준으로 6305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는 인도 국가 외환 자산과 거의 유사한 규모이다. 2021년 6월 기준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은 16.4%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반면, 유로화 비중은 29.5%에서 32.3%로 증가했고 위안화는 12.2%에서 13.1%, 영국 파운드는 5.9%에서 6.5% 증가했다. 한편, 국가복지기금은 2021년 12월 기준 1850억 달러로 달러 비중은 20%대로, 전년대비 약 2%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국제통화연구소도 비슷한 주제로 【ウクライナ危機】ロシアの SWIFT 排除と代替決済ネットワークについて을 내놓았습니다. SPFS（Financial messaging system of the Bank of Russia）와 CIPS의 연동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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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CDBC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정부는 CBDC에 대한 연구를 행정명령으로 내렸습니다.
美 디지털화폐 연구 착수, CBDC 경쟁 신호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그동안 CBCD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 미국의 CBDC 정책 최근 동향: 관망에서 가장 시급으로 입장 변화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3월 행정명령을 포함한 최근 3건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정부는 향후 디지털 달러의 설계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CBDC 정책논의 보고서,기술 보고서 및 행정명령을 각각 발표
▶ 2022년 1월 2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화폐와 지급결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 달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
▶ 2022년 2월3일 Boston Fed와 MIT Digital Currency Initiative는 CBDC 프레임을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테스트한 “Hamilton Project 1단계”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
▶ 2022년 3월9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부처가 CBDC,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신속하게 규제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지시
일본 국제통화연구소는 主要国(米・欧・日・英)のCBDC検討状況と今後の展望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논문형식이 아니라 발표용입니다.무척 잘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중 CBDC와 관련한 보고서 및 일본 국제통화연구소의 CBDC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CBDC 도입 동향 및 주요 고려 사항
CBDC 설계 고려사항 및 최근 동향
CBDCによるクロスボーダー決済改善に向けた国際的な取り組みについ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