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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암호통화거래소가 전방위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경찰이 등장하여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간주하여 단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거래소폐쇄법을 언급하였습니다.
법무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표현한 ‘가상증표’로 요약된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가상화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투기성이 강해 한국 경제에 오히려 해악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대책을 검토할 때부터 법무부는 국내 거래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나온 대책들은 ‘거래 양성화’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성년자 거래 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각종 불법거래 단속 등의 대책이 투자자를 오히려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해당 정책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겼다고 우려했다.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고 계속 경고했지만 이상하게 이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날 전면 거래 중지를 위한 거래소 폐쇄 방안을 발표한 배경이다.
법무부는 “폐쇄” 청와대는 “미정”… 가상화폐 대책 하루종일 ‘오락가락’중에서
현재 암호통화가 뜨거운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미래기술때문이 아닙니다. 익명성과 수익성이 투기를 뒷받침합니다. 익명성은 자금세탁이 용이하도록 하고 세금없는 양도도 가능하고 해외로 자금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현행 법률을 위반합니다. 수익성은 암호통화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합니다. 전자는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후자는 투자자 개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지만 투자의 결과를 사회화합니다. 암호통화의 시세가 끝을 모를 정도로 급락하여 깡통계좌와 푼돈계좌가 속출할 때 암호통화거래를 방치한 정부에 책임을 따집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여러가지 방안을 준비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동산투기가 전국을 휩쓸 때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최초 금융위원회가 만들고자 했던 유사수신행위금지를 근거로 규제하는 방안이 그중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동안 암호통화보고서로 유명을 얻었던 애널리스트들이 2018년이후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 듯 합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그 자리를 채권애널리스트가 차지하였습니다. 먼저 DB금융투자의 보고서입니다. 통화론의 입장에서 암호통화를 분석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암호통화의 가치입니다.
크립토커런시가 무엇으로 담보되는지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현재의 통화가치가 대중의 믿음으로 보장되듯이 우리 생각에는 가상화폐는 대중이 생각하는 ‘네트워크’로 담보된다. 통화 관점에서 크립토커런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2가지는 1) 신뢰성 과 2) 희소성이며 이것이 블록체인에 의한 분산장부에 기록되어 네트워크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신뢰성은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실물처럼 보관, 이전이 확실하다는 의미다(해킹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긴 하다).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커런시의 불신을 해결했다. 두번째로 언급한 희소성은 공급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가령 비트코인 공급은 2100만개로 정해져 있으며 그 이후에는 거래 수수료 정도로만 늘어난다. 누구도 공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실제 화폐 보유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초과 유동성 공급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면 ‘대중’의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다른 보고서는 하나대투증권의 보고서입니다. 몇 일전 금융회사 보고서에 비친 일본 비트코인투자에서 소개하였던 노무라증권의 보고서와 비슷한 방법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Wealth Effect를 분석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상승에 따른 한국 투자자들의 Wealth Effect 추정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원화거래 비중은 2017년 연초 0% 수준에서 4월 11.5%로 증가했다. 4~6월 중 거래된 비트코인 공급량은 16,197,273개로 원화거래 투자자들이 매입한 비트코인은 약 186만개(16,197,273*11.5%)로 추정할 수 있다. 원화거래 비중은 2017년 12월 말 18%까지 늘어났지만 이 증가분에는 중국 신규투자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017년 하반기 중국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서 중국 상당수 투자자가 원화 비트코인 거래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부의 증식 계산에 있어서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한국투자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2017년 연말까지 186만개가 유지된 것으로 가정했다. 2017년 2분기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1,912달러였으나 4분기 들어서는 평균 9,507달러까지 상승했다. 국내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원화환산 규모는 2분기 평균 약 4조원에서 4분기 평균 20조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약 0.04로 추정된다(자산가치가 1원 증가할 때 소비가 0.04원 증가). 자산가치가 16조원 증가했을 때 한계소비성향을 감안한 Wealth effect는 0.64조원으로, 연간 GDP를 0.04ppt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8년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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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증권, 메릴린치, 모건스냍리 및 국내투자자들의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암호통화투자를 할 때 하더라도 이런저런 참고를 하시길 바라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일전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Bitcoin As Money”를 소개한 Goldman Sachs Caves: Bitcoin Is Money중 일부를 옮깁니다. 메릴린치의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The recent fluctuations in Bitcoin and its relatives suggest they are much too volatile to serve as money. Volatility would likely need to come down dramatically (either naturally or through the widespread adoption of cryptocurrencies designed to better stabilize purchasing power via supply adjustments) before we see broader adoption”
“In practice, Bitcoin and other digital currencies face significant practical hurdles to wider adoption—including potential government regulation and excessive volatility. So could Bitcoin succeed as a form of money? In theory, yes, if it proves capable of facilitating transactions at a low cost and/or providing better risk-adjusted returns for portfolios. In practice, however, the bar looks high. The currencies of most developed market economies already deliver these monetary services quite well. And if blockchain technologies go mainstream, as seems likely, the bar will look even higher,”
내가 수익을 보면 내 능력이고 내가 손해를 보면 제도를 탓하는 ‘내로남불’하지 않는 투자자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