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2008년 1월 21일자로 발표한 자료중에 몇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은조사연구 2008-1]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다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
□ 다양한 경로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0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발맞추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을 추진
– 이 경우 대형은행들은 소형은행의 저위험저수익 업무 잠식으로 금융혁신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업금융서비스 공급 기대
0 증권업의 경우 시장조성 기능과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은행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 출현을 유도하는 동시에 증권업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
– 주식 위탁매매 등 단순업무만을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본금(예 1,000만원) 요건만을 설정하여 다수의 브로커출현을 유도
*현재 종합증권업 500억원 유가증권매매업 200억원 등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리스크가 없는 위탁매매 취급도 최소 3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 미국은 위탁매매업 5천달러 종합증권업 25만달러로 대폭 차등화하여 대형 투자은행의 시장조성업무 취급을 유도)
0 이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과 다수의 브로커가 병존하는 형태로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소형사에 의한 수익기반 잠식이 가속될 경우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업무를 본격화할 유인 발생
자본시장을 고도화,첨단산업화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적 수단을 통해 강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등등…그동안 재경부등에선 시장개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견해의 이면에는 역시 정책당국의 규제라는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당사자들의 밥그릇과도 연관이 됩니다.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 금융하부구조를 개선
0 증권사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중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대출채권이나 회사채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신용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0 신용파생상품은 고수익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에도 기여
0 고수익채권 시장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한 신용등급 BB이하 (투기등급)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화
국가에 의한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파생상품시장을 활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총 145쪽에 달하는 보고서입니다. 특히나 금융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