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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때 10월 14일에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속으로 다자간매매체결(ATS)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근거는 아래의 기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ATS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5%, 개별종목은 10%로 제한돼 있다. 이에 7개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초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행 거래량 규제를 준수하면 수수료로 얻는 수익이 연간 50억원에 불과해 초기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게 증권사들의 입장이다. ATS 설립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은 200억원이지만, 자기매매를 포함할 경우 최소 500억원 이상이 요구된다. 이에 지난 7월 금융당국은 ATS 설립 활성화를 위해 각각 10%, 2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해 ATS 설립 논의가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시행령 개정안에서 추가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수익성을 고려해 전체 거래량 15%, 개별종목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된 매매대상 상품도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거래소 설립 규제 완화한다중에서
14일인 어제 열심히 보도자료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RSS로 보도자료가 올랐다는 글을 보고 바로 금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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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시장 개설 허용’입니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 등장했던 쟁점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뿐 아니라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 시장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로 보면 다크풀시장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부분을 보면서 ‘삼성증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삼성증권은 ATS에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Chi-X가 대주주인 Instinet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추진한 대체거래소는 다크풀방식의 거래소였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Dark Pool 서비스
발동이 걸리나, ATS
한국거래소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증권사들의 요구사항도 계속 늘어나서 골치 아픈 다자간매매체결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내부주문집행시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호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럴 경우 이미 KoreaCross를 가지고 있는 삼성증권이 큰 혜택을 보리라 추측합니다.
다음은 ‘전문투자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이런 정책을 취하는 배경중 일부입니다.
투자 판단능력과 손실 감내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필요
* 일반투자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투자권유 절차를 적용받게 되므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전문투자자를 넓히는 방향을 선택한 듯 합니다. 이로써 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시장 규제가 완화할리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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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전제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정이 된다고 하면 매매체결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유리할 듯 합니다. 발표중 매매체결기술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1)비상장주식를 거래하기 위한 내부매매체결
2)상장주식을 비경쟁매매를 위한 매매체결
3)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래플랫폼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
요즘 ZeroAOS 2.0를 위한 가상거래소를 새롭게 개발중인데 도움이 될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ATS에 대한 레포트가 하나 나왔네요. “대체거래소(ATS) 설립의 쟁점과 개선방향”으로 최근까지의 진행경과와 설립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 등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특히 업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듯한 뉘앙스입니다.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7147&cmsCd=CM002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파일에 락이 걸려있네요. 혹 읽기가 가능한 파일이 있으시면 보내주실 수 있으실지…
혹시나 해서 acrobat reader로 읽으니까 개인정보를 국회로 보내면서 읽기가 가능하네요.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