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을 하루 남긴 오늘. 2015년을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2월 한달 기사로 접한 한국은 우울합니다. 기획을 내놓은 신문들은 ‘경제 활성화’를 정책적 목표로 내걸고 나아가라는 의도를 가졌지만 현실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국내경제를 두고 12월에 있었던 KDI와 한국은행의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논쟁의 출발이었던 보고서입니다. [KDI 현안분석]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가 출처입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시 한번 환기를 합니다.
KDI “금리인하로 디플레이션 막아야”…재차 한은 금리 인하 압박
KDI의 공세에 한국은행의 반응이었습니다.
디플레이션 논쟁 속 한국은행의 고민
韓銀의 KDI 반박 “日 디플레와 닮은꼴 아냐…저물가일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보다 현실이 쉽지 않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기사는 부채입니다. 심재철의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 4507.2조원(2013년말 기준)에 따른 부채가 4500조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경고하였는데 빚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중산층을 살펴본 기사를 보면 전망을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매일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24년전 중산층의 삶과 비교하는 기획을 내놓았습니다. 중산층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자본시장이 좋을 수 없습니다.
24년前보다 후퇴한 중산층의 삶
소득 늘어도 전세금·주거비 ‘밑빠진 독’…중산층이 무너진다
‘경환노믹스’라고 하는 최경환부총리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입니다. 부동산 수요를 늘리려고 규제를 완화하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기업들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이상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전경련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2.
이상과 같은 한국경제.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해외투자자는 냉정합니다.
외국인 “한국증시 매력 잃어”…투자액 日 100분의 1, 中 7분의 1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제도와 상품을 손 보지만 바탕이 되는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4년 마지막 송년회는 대학동아리 동기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스웨던의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요즘 동기중 한명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돌다가 부딪힌 곳은 ‘노령화’입니다. 노령화을 이겨내지 못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는 인구절벽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2020년 인구절벽 위기가 온다’입니다.첫 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해도 될까요?” “지금부터 6년간은 괜찮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한국 경제에 희망은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산운용사 사장에게 증시 전망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앞으로 6년 후면 2020년. 그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사장은 한국 경제에 희망은 앞으로 6년뿐이라고 말했을까.
한국 2020년 인구절벽, 소비침체 시작되나중에서
노무현정부가 내놓았던 비전 2030도 이런 문제의식이 출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중 하나가 이민정책입니다. 해외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민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외국인노동자에 부정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입니다. 북한과의 교류는 손벽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해도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경제는 교류를 원하지만 정치는 다릅니다.
우울한 연말입니다.드라마 미생이 인기였습니다. 2015년 살아야 합니다. 완생이 아니고 미생이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