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 산하 ‘신성장동력기획단’이 만든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위 보고서를 2009년 좀더 다듬은 보고서가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입니다.
이중 의료와 바이오기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먼저 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삼성그룹도 ‘헬스케어 및 의료’를 차세대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신수종 사업으로 결정된 친환경 분야에서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 바이오 제약과 의료 기기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들이다. 물론 삼성이 2015년까지 세종시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도 이날 계획에 포함돼 있다.
사업별로 보면,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에 각각 6조원과 5조4000억원이 투자되고, 매출은 이들 전지사업에서만 22조2000억원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LED 사업에선 조명 엔진과 전장부품 등으로 사업을 넓혀 8조6000억원을 투자해 17조8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바이오 제약과 의료기기 사업에도 각각 2조1000억원과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상장 앞두고 23조 전격 투자 선언중에서
2.
이런 사건들의 연장선인지 몰라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 영리화로 나아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의료 영리화가 가져올 가까운 미래의 병원이 어떤 모습일지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는 김현정 정형외과 전문의의 견해입니다.
사실 편리함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을 때까지 의사는 벌써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걸음걸이와 자세와 안색을 본다. 눈을 뒤집어 보고 청진해보고 배를 눌러보고 다리를 두드려본다. 숙련된 의사들은 붕대를 풀며 상처에서 나는 냄새만 맡고도 배양검사 없이도 병균의 정체를 짐작한다. 오감에다 육감까지 총동원하여 밀도 높은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친밀하고 아날로그적인 진료풍경은 극소수 슈퍼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거나 훗날 인터넷 고분벽화에나 등장할 진귀한 풍경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 읽기] 병원 없는 병원중에서
많은 분들은 의료 영리화의 미래를 미국에서 봅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재구성하여 올린 임규태 미국 조자아대 교수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2011년, 나는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다룬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식코 (Sicko)”를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강연자료로 만들었다. 후에 여러 사람들 요청으로 이 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최근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코의 재구성” 3부작 동영상을 공개한다. 나는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겠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길 바랄 뿐.
식코의 재구성 3부작중에서
아래는 올리신 동영상입니다. 나름 판단을 해보시길.
1. 버려지는 환자들
2. 죽음의 편지
3. 잊혀진 영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