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겨레신문 이상수의 고전중독 조선일보 정민씨의 ‘세설신어’만큼 좋아하는 칼럼입니다. 어제 칼럼중 일부입니다.
전국시대 노나라의 대부 숙손표가 외교 사절로 강대국인 진나라를 방문했다. 진의 권력자인 범선자가 숙손표를 맞이해 불쑥 물었다. “옛말에 ‘죽어도 썩지 않는다’(死而不朽)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숙손표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범선자는 자기 조상들이 순임금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권력을 장악해왔는지 자랑한 뒤, “현재도 범씨 가문이 맹주 노릇을 하니, 이게 바로 죽어도 썩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라고 했다. 숙손표는 기죽지 않고 반박했다. “제가 듣기에 그것은 권력 세습이지 ‘불후’(不朽)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후의 최상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은 공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은 말을 세우는 것(大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덕과 공과 말이 오랜 세월을 견뎌 사라지지 않을 때, 그것을 일러 불후라고 합니다. 자기 성씨와 종묘를 보존하고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어떤 나라든 다 하는 일입니다. 벼슬이 제아무리 높아도 그걸 불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비 세대의 벼슬을 이어받아 권력을 자랑하는 행위는 불후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 숙손표에 따르면 덕과 공을 세우는 실천이 좋은 말 남기는 것보다 앞선다. 좋은 말보다 좋은 일화를 남기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말은 누가 대신 적어준 것을 읽거나 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화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배어나온다. 한유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살아서 덕을 쌓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한들 누가 그의 삶을 기억하겠는가? 죽더라도 썩지 않을 덕행을 남긴다면, 아무리 요절한다 한들 누가 그를 잊겠는가?”(生而不淑, 孰謂其壽? 死而不朽, 孰謂其夭)
[이상수의 고전중독] 무엇이 썩지 않는가중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중 말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가 적어준 것을 읽는다고 하지만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치인에게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이 쓴 칼럼의 주제는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오바마 연설은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 이후 미국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오바마 연설은 양극화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경청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교본과도 같다.
한국과 미국은 불평등에 관한 한 닮은꼴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한국은 2011년 0.448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멕시코(0.48)에 이어 둘째로 높다. 미국은 0.38로 셋째였다.
미국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역설하고 노조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상이다. 한국은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 배제 등 흘러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가 탈신자유주의로 방향을 트는데 우리는 신자유주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나라를 10년, 20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아침 햇발] 경제민주화, 오바마의 경우중에서
칼럼은 두개의 연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웃고 있지만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대통령들입니다.
2.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연두기자회견때 한 시작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습니다.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습니다.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금년 중에 3,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나아가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하여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 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또한,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하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합니다.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칼럼에서 소개한 오바마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아주 깁니다.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Remarks by the President on Economic Mobility
이 연설이후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를 우리식으로 하면 ‘종북주의자’로 공격하는 듯 합니다. socialist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죠. 내용이 방대합니다. 민주당이 그리는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세세한 비전과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수준의 연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저 구호와 선언만이 난무하는 연설뿐입니다.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한국 미래를 사회민주주의연대’ 게시판에 황광우씨가 변역하여 올려주셨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 속보; 2013년 12월 4일,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한영을 혼용하여서 한글부문만 편집하였습니다. 번역에 대한 권리는 황광우씨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멋지게 소개해 준 니이라Neera에게 감사하구요, 나에게 공감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이와 유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공감할 겁니다.
지난 10 년 동안 미국의 진보 센터(CAP)는 모든 미국인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토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진보 센터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진보 센터는 저에게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었지만, 저에게 많은 일꾼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웃음) 제 친구 존 포데스타John Podesta는 나의 전직을 도왔고, 수석 보좌관, 데니스 맥나우Denis McDonough도 진보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좋은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또한 오늘 이곳에서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과 나의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더아르크(옮긴이; THEARC;워싱턴에 있는 문화 및 사회 서비스 시설을 가리키는 것 같다.Town Hall Education Arts Recreation Campus의 약자인 듯.)에 있는 그레이 시장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꽤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 센터는 이곳에서 이룬 위대한 사업의 일부를 목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더아르크를 요청하는 모든 비영리 단체들은 모든 교육 문제, 건강 돌봄, 안전한 주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여기 수도D.C.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그렇게 표현해도 좋다면, 워싱턴은 꽤 사소한, 논쟁을 위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의회의 공화당원들은 <지불가능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을 폐지하기 위해 무모하게도 정부를 폐업시켰습니다. 새 법률의 최근 국면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의 행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누구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미국 국민이 겪은 워싱턴에 대한 좌절이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좌절감이 최근의 정치 싸움보다 더 깊은 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좌절은 매일의 일상적 싸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가계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대학 학비를 지급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퇴 저축을 위해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갑판 위는 무더기 더미라는 불평불만에 그들의 좌절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자신들 보다 더 못살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에서 오고가는 모든 정책의 세부일정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그 잔혹한 경향에 대해 그들은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불평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요, 계층 이동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당신도 출세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라는 미국 중산층의 기본 표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모든 일하는 미국인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 이것이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작년 선거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이 사무실에서 하는 모든 일을 추동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에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내가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유를 물어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건강 관리의 문제이거나 예산 문제이거나 우리의 주택과 재정을 개혁하는 문제이거나 우리가 벌이는 토론의 결과들은 모든 미국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수년 동안 이 논제들에 대해 내린 결정은 우리 아이들이 기회가 있는 미국 에서 성장할지 아닐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에서 미국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성공은 부자집이나 특권 세력의 가문에 태어난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모든 챕터를 추가하였고, 우리는 이 단어를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술하길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대학에 에 토지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장이 공장에게 밀려났을 때 , 테디 루즈벨트라는 부자의 아들은 8시간 노동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싸웠고, 고물가와 저임금을 기도하는 독점을 분쇄했습니다. 수 백 만 명이 빈곤에 빠졌을 때, 루즈벨트는 사회보장과 실업 보장, 최저임금을 위해 싸웠습니다. 수 백 만 명이 건강 보험이 없어 죽어갔을 때, 존슨 대통령은 노인 의료 보험 제도와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를 위해 싸웠습니다 .
함께 우리는 뉴딜을 만들었고, 위대한 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구축하였고, 우리가 추락할 경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전망을 아래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중산층을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 동안 중산층은 번영의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장미빛 색안경을 쓰고 과거를 볼 수 없습니다. 경제는 항상 모두를 위해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종 차별은 수 백 만 명을 빈곤에 묶어놓았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여성들은 너무나 자주 한줌도 안 되는 저임금의 직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고통스런 투쟁을 통해서만이 여성들과 소수 민족과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이 더 공정하고 더 충분하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전 이후의 시기, 경제적 토대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느낌을 주었고, 미래는 과거보다 더 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국인에게 미래는 지역의 공장에서 여러분 노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했고, 육체노동의 직업이 여러분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줄 것이며, 휴가를 누리면서 건강 관리와 신뢰할 수 있는 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미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아마도 당신 집안에서 최초로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미래는 부채의 짐에 허덕이지 않고 졸업하는 것을 의미했고, 역동적인 노동 시장을 통해 출세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상층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번 소득보다 훨씬 많은 몫을 주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상위 10%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국민소득의 약 3분의 1을 점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불평등은 역동적인 시장 경제에서 일어났는데, 이곳에서 모든 사람의 임금과 소득은 증가해갔던 것입니다. 또한 계층 이동성으로 인하여 기층 공장 노동자들도 언젠가 자신의 자식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이 사회 계약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회사들이 특정 직종을 제거하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보다 경쟁적인 세계는 기업들이 어느 곳이든 일자리를 해외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들이 자동화되었고, 해외로 진출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잃었고, 임금은 격감되었으며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붕괴되었고, 경쟁의 압력은 증대했습니다. 기업은 워싱턴을 로비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나갔고 최저임금을 깎았습니다.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면 그 부가 서민들에게 확산된다고 하는 트리클다운 이론이 강력히 대두하면서 세금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삭감되었고, 학교와 사회 기반 시설처럼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축소되어 갔습니다. 일정 시기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토대의 약화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인입되면서 맞벌이에 의존하는 가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친 주택 시장이 제공하는 부채는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멈추었고, 위기는 닥쳤습니다. 수백만의 가정이 의지할 쿠션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더욱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난 당신에게 몇 가지 통계를 제시할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 하던 1979년 이후 우리의 생산성은 90% 이상 증가하였지만, 전형적인 가계 소득은 8%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이후 우리 경제는 규모로 두 배 이상으로 커졌지만 그 성장의 대부분은 운 좋은 소수에게 유입되었습니다.
상위 10%는 더 이상 우리 소득의 3분의 1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소득의 절반을 점유합니다. 과거의 평균적 CEO는 평균적 노동자의 소득의 약 20-30배에 달하는 수입을 벌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CEO는 273배의 소득을 법니다. 그리고 그 사이, 상위 1%의 가족이 전형적인 가계의 288배 에 해당하는 순소득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우리 경제의 기본 질서는 무너져갔습니다. 사실, 점증하는 불평등의 경향은 미국 시장 경제에만 고유한 현상이 아닙니다. 선진국 전반에 걸쳐 불평등은 증대했습니다. 바로 지난 주 누군가 보았듯이 교황이 몸소 이 불평등의 문제를 장문의 웅변으로 말했습니다. “늙은 노숙자가 죽는 것은 뉴스가 아니지만 주식 시세가 두 포인트 하락하는 것은 뉴스이지 않는가?”
이 점증하는 불평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국민이라는 우리의 본질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을 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성공을 열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낸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후한 상을 받길 기대합니다. 사실이지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큰 소득불평등을 허용했는데, 그 큰 이유는, 미국은 설령 아무 것 없이 태어나더라도 조그만 근면하면 조만간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무언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이 말했듯이 “우리는 자본에 대한 전쟁을 제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비천한 사람도 그밖에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허용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점증하는 불평등과 함께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층 이동성이 감소하였음을 목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상위 20%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상위 혹은 그 근처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2/3입니다. 하지만 하위 20%에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1/20도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부자가 될 가능성보다 10배 높습니다. 사실, 통계는 우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자메이카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삶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 예컨대 캐나다와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부자 나라들의 아이들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라의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큰 계층 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 속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이들은 결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괜찮은 교육이나 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로 간주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나은 나라입니다.
하여 나는 외칩니다. 점증하는 불평등과 계층 이동성의 축소는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인의 생활양식과 우리가 지구를 위해 대변하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제기합니다. 지금 내가 외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주장만은 아닙니다. 점증하는 불평등과 축소된 계층 이동성에는 주목해야 하는 실질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추세는 우리 경제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성장은 더 취약하고 경기 후퇴는 더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가계의 소비가 줄면 기업의 고객은 줄어들고 가계가 주택 대출과 신용 카드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층에 집중된 부는, 경제를 추동하는 소비 지출이 광범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떨어지고 느슨한 규제와 함께 위험한 투기 거품을 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불평등과 축소된 계층 이동성은 가족과 사회의 통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등이 증대할 때 제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의 증대는 세대간 계층 이동의 축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등은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세 살 되었을 때 듣는 단어의 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보다 3000만개나 적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학령아동이 되었을 때 이미 뒤쳐져있음을 의미하며 그런 결손은 세월이 흘러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불평등과 계층이동성의 감소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엄청난 정치후원금을 대거나, 높은 보수를 요구하는 로비스트와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시스템이 왜곡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냉소주의와 극단적 사고를 키우는 반면, 자치 시스템의 필수적 요소인 정치참여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인 의 대다수가 우리의 우선 순위는 기회와 모든 미국인을 위한 광범위한 성장을 복원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워싱턴이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큰 이유는 불평등의 문제를 배태시켜온 신화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 불평등의 문제는 압도적으로 작은 가난한 소수민족의 일부에 국한된 문제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등의 문제는 흑인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히스패닉의 문제 또는 미국 원주민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종차별의 고통스러운 유산으로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은 높은 실업률과 높은 빈곤율로 대별되는 기회의 결여로부터 고통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1달러를 버는 남성에 비해 여전히 77 센트를 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반대법을 강력하게 응용할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그림자에서 구출하는 이민 개혁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해야할 것입니다. (박수 )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 십 년에 걸친 경제 변동은 빈민층과 중산층, 도심 사람과 시골 사람, 남자와 여자, 모든 인종의 미국인 등 모든 그룹을 손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계층 이동의 감소에 기여하는 일부 사회적 양상들, 예컨대 결손 가정 또는 약물 중독처럼 도시의 특수한 문제가 과거엔 도시 빈민에게 해당되었던 것이 이제는 전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최신 연구에 의하면 교육상의 격차와 정신 건강, 비만과 결손 가정, 교회와 지역 사회로부터의 격리로 나타나는 사회적 격차는 이제 가난하건 부유하건 사회의 모든 곳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과 부유한 아이들 사이의 성적 차이는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의 성적 차이의 두 배입니다. 노동 계급의 자식들이 자신의 부모와 같아질 확률은, 중산층 혹은 상류층의 자식이, 그들 부모가 아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와 똑같아질 확률보다 10배 높습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기회의 격차는 이제 인종만큼이나 계급에 관련된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계층 이동의 기회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소수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구호물자를 찾는 빈자들의 이익에 대하여 품위 있는 중산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정책에도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박수 )
둘째,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표와 불평등을 줄이는 목표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신화를 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는 충분히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폭넓게 공유될 때 우리의 경제는 최상의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부터 압니다. 특정 수준의 불평등을 넘어서면 성장은 실질적으로 동반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셋째, 우리는 정부가 점증하는 불평등을 잡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거기에서 진행 중인 기술 변화 와 지구적 경쟁의 결과 초래되는 모든 부정적 측면들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변화의 어떤 것들은 우리의 성장을 돕는 어떤 것들이기도 합니다.
또, 개혁되기 이전 실시되었던 복지 제도처럼 과거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때로는 아주 빈약하게 고안된 것들도 있고,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시기에 적합한 정부의 조치가 기회를 증대시키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를 강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투자, 단체 교섭을 확립하는 입법, 그리고 최저 임금 -이 모든 조치들은 막대한 미국인들에게 생활수준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박수)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들이, 이 나라의 모든 시민은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할 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도록 보장하는 바닥 말이예요–우리는 수백만 미국인들의 존엄한 삶에 도움을 주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아이디어에 모험을 걸기만 한다면 보다 나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없다면 노인의 절반이 빈곤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절반말이예요. 오늘날 노인빈곤층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노인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전 건강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엔 사실상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안전망을 강화하고, 근로 소득 세액 공제와 같은 친 노동 친 가계 정책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율이 1960년대 이후 무려 4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임을 재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평등의 해소에 있어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이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를 위한 기회의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적 시민적 토대를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과제입니다. (박수 ) 그리고 니라Neera처럼 나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에 관해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까닭은 이 나라가 군제대자 원호법GI Bill에 의거하여 나의 할아버지를 교육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떠났을 때 엄마는 나의 여동생과 저를 키우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이 나라는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수처리장에서 일하는 교대 노동자이자 비서의 딸이었던 미셀Michelle이 나처럼 대학에 가고 싶어 하였을 때, 이 나라는 우리가 학자금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이자 아들이자 아버지로–미국인으로–저를 키워준 것, 이것은 미국의 모든 노력하고 근면하고 낙관적인 아이들 역시 이 나라가 나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의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박수 ) 그 기회는, 지난 5년간 우리가 수행한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내 행정부의 임기 동안 여러분이 나의 행정부가 모든 노력을 집중할 지점도 바로 그곳이라고 예상하여도 좋습니다. (박수 )
자, 당신은 이것이 연두 교서가 아니라는 데 기뻐할 것입니다. (웃음) 그리고 내가 앞에 제시한 기회 확대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최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법 의제와 우리의 행정 활동을 인도하는 로드맵인 것이죠.
우선 우리는 끊임없이 동요없이 성장의 의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성장만이 높은 임금과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 우리는 이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파이가 감소하거나 정체할 경우 우리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보 성향이어서 중산층과 가난한 노동자를 돕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민간 부문의 투자에 박차를 가하여 경쟁력과 생산성과 기업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권 첫날부터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의 고용을 돕고자 우리가 작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탄력성과 혁신 덕분에, 기업은 지난 44개월 동안 거의 8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경제를 훨씬 빠르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양질의 중산계급의 일자리를 위한 자석을 미국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잃어버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에서 사회 기반 시설과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업의 세금 코드를 단순화하여 자원 낭비의 누수를 막고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박수) 그리고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재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도로와 교량과 공항 및 우리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기발시설을 재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을 증대시키고 중산층을 위해 작동하는 무역 의제를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오래되거나 불필요하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책임있는 예산의 주위에 우리 모두가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경제를 보다 빠르게 성장시켜 장기간의 적자를 축소하는 예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유해한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예산, (박수)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산업을 부추키는 과학 연구 같은 것들에 자원을 동원, 투자하는 예산 말입니다.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끌어온 오래된 논쟁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섭게 늘어만 가는 기회의 결핍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재정 적자보다 우리의 미래에 가해지는 더 큰 위협입니다. (박수 ) 그래서 계층 이동성을 복원하는 조치의 하나로서 우리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매우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더 많은 미국인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 오늘 소득의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학교에서 일등 시합a Race to the Top(옮긴이; 2009년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교육 정책 중 하나.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평가, 성과 기반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주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학습에 대한 표준을 상승시킨 주states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술 교육과 도제 훈련을 제공한 재설계된 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중산층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말입니다 .
우리는 모종의 고등 교육 없이는 오늘날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 이전보다 훨씬 오래 가는 보조금과 대출 을 받아 대학에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 대출금의 상환을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우리는 또한 혁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하여 수업료의 고삐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료를 인하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고등 교육을 이수하려는 올바른 결정을 할 때 감당해야 엄청난 빚을 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음 주 미셸과 나는 대학 총장들과 비영리 단체들을 만나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이끌 것입니다. (박수 )
고등 교육은 중산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경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계 최고의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을 연결하도록 작업한 이유입니다. 하여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여 더 많은 벌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미국 진보 센터가 제기한 아이디어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들 중 두 분이 지지하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수 ) 우리는 이 고품질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높은 임금을 획득하여 자신의 안정된 가족을 형성할 확률이 증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성공을 거머쥘 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중산층 경제학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체 교섭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입니다. (박수 ) —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향상과 중산층의 임금 인상을 조직하기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져야 합니다. 급료 공정법Paycheck Fairness Act(옮긴이; 급여를 둘러싼 남녀 간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듯)을 통과시킴으로써 여성들이 임금 차별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는 도구들을 더 많이 갖도록 해주어야할 때입니다. (박수 ) 고용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박수 )
그리고 우리가 설령 제조업의 일자리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육과 건강 관리 및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도 더 좋은 보수를 지불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항 노동자, 패스트 푸드 종사자, 간호사 보조원, 밤늦도록 일하지만 여전히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매점 종업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수 ) 그리고 그것은 해리 트루먼이 재직할 당시 제정되었던 최저임금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인상해야 하는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수 )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신체 전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사람들은 충분히 잘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 노동생산물의 일부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 이는 자유 시장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과거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 웃음) – 내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당신은 품위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수)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당신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최저 임금의 인상에 반대하는 데 사용되는 주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저임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의 인상이 일자리를 감축한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단기적 경제 성장을 진작시킵니다. (박수 )
우리가 최저 임금을 인상 하는 경우 기업들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건 작건 기업들의 합창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괜찮은 임금과 급여 및 혜택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이례적인 기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SAS는 육아 휴가와 병가를 제공합니다. 내 행정부의 내무장관이 경영하였던 기업인 REI는 은퇴 계획을 제공하고 있고, 훌륭한 근로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의해 바르게 운영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들 기업체들은 품위있는 임금의 지급이 노동자의 손익계산을 도와주면서 전직을 줄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출하고 저축할 돈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은 기업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대합니다.
폭넓은 다수의 미국인들이 최저 임금의 인상에 동의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달 뉴저지 유권자들이 그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스무번째 주가 되는 표결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어제 D.C.의회가 표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유권자들에게 동의합니다. (박수) 저는 그들 유권자 에게 동의하며, 나라 전체에 걸쳐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을 위해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밀고 갈 것입니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우리 경제에 좋은 것입니다 . 그것은 우리의 가족을 위한 좋은 것입니다. (박수 )
네 번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여전히 경제 변화와 대불황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은 지역 사회 및 근로자를 겨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들 지역 사회는 더 이상 도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들은 주택 위기 에 타격을 받은 이웃들에게서 발견되고 있고, 수년간의 공장 폐쇄로 타격을 받은 공업 도시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일자리를 발견하기 위해 떠나야만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륙 농촌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지역사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피츠버그 같은 도시들이나 나의 고향인 시카고와 같은 도시들이 개조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더 많은 도시들에게 자신을 개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한다면–유인물이 아닌 두 손을 제공할 수 있다면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들 역시 자신을 개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안에 우리는 이들 약속의 땅들ㄹ 중의 첫 번째를 공표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국가적 목적 하에 수행되는 지역적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생은 태어날 때 찍힌 지프 코드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인생은 자신의 직업윤리를 이행하는 힘과 자신의 꿈의 범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박수 )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장기 실업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6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들에게 인생은 진퇴양난의 곤경입니다. 기업은 그들의 이력서에 정직한 모습을 제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래 해고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오래 동안 해고된 까닭은 기업이 그들의 이력서에 정직한 모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 웃음 ) 그리고 이것이, 올해 초, 내가, 미국 최고의 기업들 중 일부 최고 경영자들에게, 이들 미국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에 함께 모여 이에 대한 공표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또 은퇴를 개선하여 황금기의 미국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다른 주택 붕괴가 가계의 저축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망은 불운으로 인하여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해 나오도록 추동할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풀타임 노동자의 절반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80%가 직장에서 연금 또는 퇴직 계정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가계의 약 절반은 은퇴 후를 위한 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저축을 장려해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보장의 약속을 보장하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자유 시장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사회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잡는 능력을 주어야 하며, 위험에 떨어질 경우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성인 생활 동안 어떤 시점에서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고립된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삶의 특정 시점에서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왜 영양 지원을 하는지, SNAP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왜 작동하는 지 그 이유입니다. 영양지원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에겐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자녀들을 위해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실업 보험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잃고 새 직장을 찾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야 아이들의 머리 위로 지붕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의회가 일 백 만 명이 넘는 실직자들이 실험 보험을 잃었다고 말하기엔 적절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는, 만일 의회가 그들의 휴가를 떠나기 전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수 )
이들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해먹 (hammocks; 그물 천)이 아니라는 데 요점이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거의 항상,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겐 삶의 일시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일을 찾거나 그 밖에 있을 일자리를 위해 자신을 재훈련시켜줄 훈련소에 들어가거나 때론 한차례의 불운과 씨름해야 합니다.
진보 세력은 실제로 이들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줄 개혁에 열려 있어야 하며, 21세기 경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혜택의 절감없이 재고용율을 더 빠르고 더 높게 장려하는 실업 및 장애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목도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세대들에 대해 구축된 근본적 보호 장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경제에서 주어진, 항상적인 교란과 우리의 많은 친구들 이웃들이 겪고 있는 장애를 전제로 했을 때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서 그들이 훨씬 일을 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박수)
하지만 이들 사회 보험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도 불운을 겪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수) 우리가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안전망에는 한가지 커다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함으로 인하여 노동자 가족은 오늘의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붕괴된 건강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불가능한 의료법>을 위해 싸운 이유는-(박수 )-매일 14,000 명의 미국인 자신의 건강 보험을 잃고, 건강 보험을 전혀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던 수 백만의 가계가 현금지급능력이 없어 파산에 당했을 때 그들은 건강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 천 만명이 넘는 우리 시민들은 아무 담보도 없었습니다. 한때 킹 목사는 말했지요.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가운데 건강 관리의 불의야말로 가장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이다.”
음, 더 이상 . ( 박수 )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킨 후 3 년 만에 보험을 가진 미국인의 비율은 올라갔고, 건강 관리 비용의 증가는 지난 50 년 동안 가장 낮은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혜택과 보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명의 미국인들이 유방암 X선 검사 및 피임과 같은 무료 예방 치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7백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처방된 약값으로 평균 1200달러를 절약하였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그들이 아플 때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험은 그들의 치료를 더 이상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없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얻었습니다. 3백 만 명 이상의 젊은 미국인들이 부모의 계획에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생애 처음으로 1월 1일 이후면 건강 보험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들, 어떤 설문조사에도 없던 이 숫자들이 이 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박수) 현저하게 파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여 잃어버린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생시켜 주는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죠.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지니는 더 건강한 아이들 그리고 언제든지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젊은 기업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의 가장 큰 원천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미국인이 미래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시작하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의 일부를 마땅히 요청되는 만큼 알리지 못하였음을 여러번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주된 방식으로 작용하여 많은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 비용의 증가를 늦추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에 말입니다. 이 법은 가계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에도 도움이 되며, 크고 작은 기업 모두의 예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 안전을 위해서 법안은 작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
그리고 켄터키와 캘리포니아만큼 서로 다른 주들에서 사람들이 매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가 이 법안을 언젠간 폐지시킬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그는 먼저 자기의 고향 주에 사는 6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점검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재정이 파산되었을지라도 자식들을 의사에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담보를 갖기로 마음먹은 분들 말이예요.
이제 이 방안에 코끼리를 들이는 것으로써 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요즈음 워싱턴에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무능력의 문제 말나는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리고 다음 5년 동안도 불평등을 줄이고 계층 이동을 증가시키기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인 논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추세가 더 오래 지속될수록, 이 추세가 부추키는 냉소주의와 공포는 더 커질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빌렸던 빚을 결코 갚지 못할까야, 은퇴를 하기에 충분한 저축을 결코 하지 못할까야, 가족을 부양할좋은 일자리를 우리 자식들은 결코 갖지 못할꺼야.
그리고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기회 확대에 대한 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나는 또한 나의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그들 자신의 견해를 제출해 보라고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공화당 의원들이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을 구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구체적 계획 있다면, 들어 봅시다. 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만약 당산들은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수입을 늘리는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다르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오바마 의료 개혁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웃음 ) -오바마 의료 개혁은 민간 부문에서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지향적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음에도을 불구하고 당신이 오바마 의료 개혁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얼마나 보험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반대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찬성하는가를 미국인들에게 말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박수) 그런 방식으로 나가다면 우리는 의미있고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속받지 않는 시장이 이 문제를 다루게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더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
보십시오. 나는 결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혹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믿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일하고 사태를 바꾸는 개인들 말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달려 있으며, 풍요롭고 관대한 공동체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아르크의 중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부모들을 요구한다는 것, 또 근면하게 일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골목 골목마다 이웃을 재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자 교육을 도와주는 시민 단체들에게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지역의 기업업가들과 실업자들을 연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경영자에게 그들 직원들에게 월급, 복지 혜택 괜찮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범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다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국민이요, 우리의 공동체이며,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깊은 가치와 약속을 반영해야 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모두를 위해 성장하는 경제의 건설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모은다면,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러면 나는 확신하겠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과거보다 더 밝게 빛나며,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의 최고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져있다고 (박수 )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기를.(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