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이후!

1.
2012년 10월 신문기사를 보면 예측했던 글이 있습니다.

시장 규제에서 시장 육성으로?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몇 년동안 현안이었던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예상했던 것들이 시기는 틀렸지만 시장 육성으로 나아가는듯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증권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응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완입니다. 법을 개정하였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남아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 건전화정책’으로 묶였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어떻게 할지 남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금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들의 행간을 엿보면 추측해보죠.

복수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자본시장내의 경쟁을 상징합니다. ATS를 두고 두가지 견해가 있나 봅니다. 일단 주된 흐름은 비관론입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아직 이렇다할 ATS 논의가 없다.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것도 이유지만 최근 거래대금 급감 등 증시 주변여건이 만만찮다 보니 먼저 나서서 ATS 설립 추진을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입장 때문이다.호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ATS가 활성화될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등 투자자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정작 증권사 수익 차원에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증권사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A 증권사 전략기획부 담당자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 스터디 차원에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해외사례를 보면 ATS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수익성 검토를 하고 있다”며 “ATS 설립 비용이 최소 100억~300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몇몇 회사들이 함께 하더라도 금액면에서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B 증권사 기획담당 임원 역시 “미국은 거래소 독점체제가 아니다보니 ATS를 통한 거래가 활발하지만 한국 시장 상황은 다르다”며 “일단 수익성 검토와 ATS 노하우가 있는 외국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중이긴 한데 아직은 뭐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이 임원은 “대형사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 일부 ATS 회사도 국내 ATS 설립시 지분 참여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며 “일반 금융당국의 시행령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봐가면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4대 컨설팅기업으로 꼽히는 롤랜드버거 이석근 서울사무소 대표는 “시스템의 슬림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ATS가 활성화되려면 공시 등 규제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모델로 ATS와의 경쟁이 어려워지는 한국거래소 역시 공공기관 해제 이슈에서부터 IPO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자본시장 국제화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거래소 도입 앞둔 증권사들 ′분주한 셈법′중에서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다른 의견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일단 매매체결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시장 감시는 기존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맡되 추후 ATS의 거래소 전환시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한달 내에 시행령 가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현재 ATS 설립에 관심있는 국내외 증권사들이 꽤 있다”고 언급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장미빛, 아니면 泰山鳴動 鼠一匹 아니면 빗 좋은 개살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칼럼이 더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쓴 칼럼을 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손과 발을 묶는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율 규제 기관이 아닌 대체거래소는 거래 주문 실수가 발생했을 때 막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이 밖에도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종목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시장 거래 지분에 한도가 있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장데이터를 판매할 권한이 없으며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마켓레이더] 대체거래소에 거는 기대중에서

위의 내용을 보면 금지규정이 넘칩니다. 출처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보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령을 만들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융위원회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고 있을까요?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2.
지금처럼 금융투자산업이 위기를 계속 맞으면서 나왔던 요구중 하나가 ‘자본시장 건잔화정책 재검토’였습니다. ELW 및 지수옵션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전화’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모색을 하고 있을까요?

국내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주식옵션과 선물제도가 하반기중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주식선물’은 ‘지수선물’과 달리 특정 종목(현행 25개종목)을 대상으로 미래 가치를 매매하는 것이고, ‘주식옵션’은 특정기업의 주가방향성에 투자하는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식선물과 주식옵션 시장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관련업계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우선 주식선물의 경우, 현재 대표주가 없어 거래수요를 이끌지 못하는 화학과 의약업, 보험업종에는 추가적으로 기초주권을 신규로 지정할 방침이다.또, 시총에 따라 종목수가 부족한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서비스업종도 추가적인 신규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총 6개 신규 주권이 신규로 포함시키고, 1개 주권은 상장이 폐지됨에 따라 총 기초주권의 수는 30개로 늘어난다.주식옵션의 경우는 현 33개의 기초주권중 주식선물 유동성이 높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기아차(000270), 우리금융(053000), SK이노베이션(096770) 등 5개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미결제약정수량 보유 여부에 따라 상장을 폐지한다는 의견이 마련됐다.

평균 기초주권 가격의 3.0% 수준인 주식옵션의 행사가격 범위도 주거래 종목의 수시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변동성의 두배 수준인 6%로 변경된다.

또 다른 전문가는 “활성화를 위한 초기 시장 구축에 몇몇 대형사를 포함해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선 관련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헷지 등에 활용되는 주식선물과 옵션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시장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성장여력을 놓고 보면 추후에는 코스피200 종목 대부분으로 기초주권을 늘려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진한 주식옵션·선물 시장, 대대적 개편중에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시장 규제에서 시장 육성으로?에서 정리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ELW는 애매합니다. 아래 기사는 ELW시장의 대안투자처로 주식파생시장을 자리매김합니다. 만약 이런 정책적 방향을 가진다면 ELW는 현재대로 쭉 가겠죠?(^^)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진한 주식워런트시장(ELW)의 대안투자처의 성격일 수있다”면서도 “세계 수준의 파생상품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수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했었다”며 제도 개선 움직임을 반겼다.

그러면 시장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금융투자회사들은 먼 미래의 먹을거리보다 당장 현금이 되는 것을 더 원할 듯 합니다.

트레이더들은 현재 ELW시장이 전혀 돈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끝까지 가보자”며 치킨레이스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증권사들은 ELW시장에서 발행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한 트레이더는 “우리 회사도 매달 1억원 이상씩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금액조차 맞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ELW시장에 LP로서 참여하는 회사들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17개의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LW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회생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500만원의 증거금부터 철폐하고, LP들이 호가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과거 ELW시장에 참여했던 일반투자자들은 대부분 200만~300만원대의 자금을 가지고 참여했다. 한 트레이더는 “증거금 1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도 현재의 ELW시장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며 “LP들이 호가를 제대로 낼 수 있게 되고 일반투자자들이 ELW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시장이 회생의 기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눈뜨고 잠자는’ ELW 시장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