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쓴 글입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둘째 이야기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셋째 이야기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넷째 이야기
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한 바는 “정책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변화된 정책에 적응하여 생존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큰 주장도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왔던 ‘파생상품시장 건전화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사용하는 합리화나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대신 합리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 정책은 비정상적입니다. 건전화정책의 부산물로 나온 규제는 시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이를 계속해서 비판해온 분은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실장입니다. 남길남 실장이 앞서 건전화와 합리화 사이에 놓인 파생시장에 나온 증권사랑방 발표자료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출처는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하는 금융투자지 8월호에 실렸습니다.
2.
아래는 전문입니다. 남길남 실장의 의견처럼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 합니다.아니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권한을 대폭 줄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