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는 3월중으로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파생시장 활성화방안’에 담길 내용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변동성지수선물 장기국채선물 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장기물, 코스피200미니선물, 코스닥개별주식선물 등 신상품 상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장기물 도입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4일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지수선물 장기국채선물 상장 외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서 건의한 신상품 도입 등의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며 “거래 안정화 방안과 함께 늦어도 3월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는 코스피200선물·옵션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에 ‘코스피200선물·옵션 장기물’ 상장을 건의했다. 현재 코스피200옵션 만기는 최대 6개월이고 선물은 1년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옵션은 1년 이상으로 만기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선물의 경우 2년짜리 상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200미니선물 상장 검토
코스피200선물의 거래단위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코스피200미니선물 상장도 TF에서 검토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선 ‘미니 S&P500 선물’ ‘미니 나스닥100 선물’ ‘닛케이 225 미니선물’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칼 빼든 금융위, 코스피200선물·옵션 장기물 상장 추진중에서
머니투데이는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작 거래 위축을 초래한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발표될 활성화 방안이 파생상품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벌써부터 의문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중략)
하지만 이같은 활성화 방안과 시장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건전성 제고와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이전 정부부터 강화됐던 파생상품시장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상품만 만든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파생상품시장을 고사시킨 주범으로는 코스피200 지수옵션 거래승수 인상,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위한 증거금 인상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도 거래승수가 종전 대비 5배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거래 단위가 커지자 촘촘한 가격 형성이 불가능해지면서 헤지 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의 매력은 떨어지게 됐다.
3월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중에서
사실 시장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에 담겼던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 활성화방안은 빈수레이기 때문입니다. 빈수레가 변죽만 울릴 뿐입니다.
2.
4월 1일 만우절이 지났습니다. 만우절에 발표하면 거짓말로 오해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을 기대해봅니다만 3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도망갈 구멍은 있습니다. 공식으로 3월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3월이 지나가길 기대했다는 듯이 기획기사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앞서 활성화방안을 비판적으로 본 곳입니다.
[파생 규제 실익 없다]<1>거래량 급감 이후 외인 비중↑·기관 비중↓
[파생 규제 실익 없다]<2>한국 파생시장 죽어가는데 세력 키우는 中日
[파생 규제 실익 없다]<3>고사위기 파생시장, 안이한 금융당국 인식
[파생 규제 실익 없다]<4>파생시장, 미니화가 추세인데 한국만 ‘역행’
먼저 건전화방안을 비판합니다.
정부의 파생상품 규제가 투기 근절을 통한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의 위험이 높은 시장보다 더 나쁜 시장이 유동성이 약한 시장입니다.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어려워도 망치기는 쉬운데 옵션 승수 인상은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건전화방안으로 한국파생시장이 활력을 잃는 동안 일본과 중국의 경쟁시장은 힘을 키우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이기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만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파생상품 시장이 뒷걸음질치고 있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 일본의 파생상품 성장세가 주목할 만하다”며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지수옵션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파생상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중이고 일본은 미니상품(거래단위를 낮춘 파생상품)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중”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건전화방안이라는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는 금융위를 비판합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고사상태인데 금융당국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를 살릴 규제 완화는 안중에도 없고 유동성도 없는 시장에 신상품만 투입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고 숨은 규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감춰진 규제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은 어떨까요? ‘건전화방안’이라는 규제는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3.
4월 3일 뉴스토마토의 기사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을 준비하던 TFT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ELW활성화를 위하여 두가지 방안을 건의하였다고 하네요.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 주관으로 가동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8일 한달 동안의 활동을 마쳤다.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자본시장과에서는 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거래소 측은 금융위에 ELW 시장의 거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내부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거래소 관계자는 “현재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내부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이는 거래 침체를 타개하자는 것으로, 단순 규제 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거래소가 마련한 내부안은 전문투자자를 위한 시장활성화 대책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ELW 시장 규제의 단초가 됐던 투자자 보호 방어막은 유지하면서도 거래부진을 타개하자는 것.즉, 과열 논란이 있었던 만큼 투자자보호 대책은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은 유지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호가 범위를 현재보다 촘촘하게 만들자는 내용이다.
ELW시장 ‘투 트랙’ 활성화 방안 나온다 중에서
4.
이런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4월 17일 증권학회가 주관하는 증권사랑방입니다. 주제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실장이 주제발표를 하지만 금융위원회 담당국장인 자본시장국장이 토론자로 나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3년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입니다.
5.
파생상품 활성화 TF의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상화 vs 활성화의 대립입니다. 이런 구도로는 논쟁이 쉽지 않습니다. 건전화 vs 합리화의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국과 금투업계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의 2대 축의 하나인 파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결론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는 서로의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다.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과 코스피200 옵션승수 5배 인상 등 2012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규제 완화였다.
그러나 당국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ELW와 옵션승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파생시장은 기관과 전문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개인투자자를 늘려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파생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기본 방침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없는 파생시장 ‘정상화’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당국이 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진한다는 게 은행에 장내파생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파생 TF ′평행선′ 달려, 금투업계 ‘부글부글’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