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mojo 판결문속에 비친 자본시장의 뒷모습
1. 왜 국내판결문도 아닌 호주법원의 판결문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Zomojo 대 Hurd 사건을 단지 Zeptonics의 제품을 둘러싼 분쟁으로만 보았습니다. Zomojo Pty Ltd v Hurd (No 2) [2012] FCA 1458 그렇지만 어제 @dolppi님이 올린 글로 판결문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dolppi님이 제목으로 Zomojo 대 Zeptonics 라고 했지만 재판은 Zomojo라는 법인과 Zomojo의 직원이었던 Hurd사이의 분쟁을 다루었습니다. @dolppi님은 판결문중 KRX와 관련한 부분을 압축하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