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컴 대 티맥스 대법원 판결문
큐로컴 대 티맥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우연히 구글링하다 찾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올렸던 글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티맥스나 큐로컴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솔류션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했던 제품들이 고객사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흘러다니고 어떤 것은 경쟁업체로 들어가 경쟁제품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현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이란 아무도 관심없는 권리가 아니라 관계자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권리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티맥스 대 큐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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