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시장공정성

최종 공고한 차별적서비스 금지규정

1.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부터 감독규정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도 가끔 이곳을 찾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주 찾았습니다. 몇 달전 입법예고하였던 금융투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어떻게 최정 확정하였는지 궁금하기때문입니다. 지난 3월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였던군요. 아래는 공고한 최종입니다. 2.이미 금융위원회가 시행하고자 했던 차별적 매매주문서비스 금지를 여러번 다루었습니다. 그중 금융투자감독규정과 관련한 글들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중 차별금지조항의 세부화부산AP는 위법이다   위의 글에서 지적한 바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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