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1. 오늘도 ELW사건과 관련한 기소된 분들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B 증권 주모 대표, 현모 지점영업본부장, 최모 IT본부 트레이딩시스템 이사 대우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LW는 만기에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증권화한 것으로 스캘퍼들은 ELW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증권회사들은 ELW 스캘퍼들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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