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1. 오늘 아침에 받아본 한겨레신문. 굳이 주제를 정한다면 ‘자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특집입니다. 4면에 실린 기사인 ‘0.09% 재벌’의 품에…정부의 ‘4종 선물 세트’가 압권입니다. 정부는 해외 차관이나 국민 저축, 세금으로 축적된 자본을 산업정책에 따라 이들 기업에 우선 배분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10대 재벌은 477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더이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커다란 빨대를 국가에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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