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1.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중 Best Practice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범규준’입니다. 이들이 법적인 지위는 나라마다 다른 듯 합니다. 해외의 경우 모범규준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관리에 관한 FIA의 모범규준과 CFTC의 Reg SCI는 완전히 다른 지위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몇 일전 자본시장 규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에서 소개하였던 자료에 따르면 모범규준과 같은 비명시적인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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