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과 세금 논쟁
1. 12월 1일 감독당국이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LW 건전화방안에서 시작하여 파생상품 건전화방안으로 마무리짓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무니까 곳곳에서 10대뉴스를 발표하지만 저는 “DMA와 시장접속기준논쟁”이 첫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을 둘러싼 논의는 비단 상품과 시장에 대한 조정에 머물리 않고 있습니다. 세금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건전화가 이유는 아닙니다.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은 세금이 필요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세금(토빈세)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거래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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