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코인에 대한 한국과 뉴욕검찰의 기소 비교
1.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는 글은 아닙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관련한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검찰의 발표문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 테라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면 테라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두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테라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입니다. 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 측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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