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종합운동장
1. 기울어진 운동장, 종합운동장. 요즘 금융투자산업과 은행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다툼을 벌일 때 사용하는 화두입니다. 왜 지금 다툼을 벌이는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체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로 구분합니다.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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