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증권업 허가 정책 이후
1. 벌써 10년이 다가옵니다. 자본시장법입니다. 만약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최소한 여의도에서 십년 이상 법을 먹고 사신 분입니다. 자본시장법을 만든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제정을 위해 만든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이 필요한 시점 이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의 첫머리도 거대한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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