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에 대한 만화
1. 얼마 전 나라를 떠들썩이게 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용자의 의견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여현호기자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다수가 찬성한 판결은 이렇게 요약된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것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그런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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