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서속 ‘이사의 충실의무’
1. 때도 아닌데 금융감독원이 이상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25년초도 아니고 국정감사가 아닌데 무척이나 공을 들인 보고서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정책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과 감독업무를 분리하자는 조직논쟁이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를 염두해 둔 보고서로 보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유심히 본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상법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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