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날의 흔적, 살아갈 날의 기록
1.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할 때 치열한 사내유보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과입니다.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활용해 (이익을) 가계에 돌려주는 게 시장경제의 정상적 구조다. 그러나 지금은 가계가 돈을 빌려 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이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면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과세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이 창출한 소득이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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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산업별로 규제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놓은 금융투자업 규제완화는 ‘일괄인가제’입니다.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차원높은 위험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차원높은’이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내용은 역시 규제완화입니다.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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