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김형두

1.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ELW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부가 무척이나 고심해서 쓴 역작(?)입니다. 마치 논문을 읽는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2. 판결을 놓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의 구별 필요성”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판결만 놓고 보면 피고는 무죄입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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