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패러다임과 지경학
1. K-방산. 요즘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K-방산 수출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점은 ‘수출’이라고 하지만 결국 ‘살인무기’를 수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가치를 덥어버립니다. 방산수출은 그냥 무기 수출이 아닌 듯 합니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한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한 나라의 군사동맹전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출과 관련한 이면 계약도 증거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UAE와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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