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2017년 사업보고 및 제도
1.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중입니다. 새해보고를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게 합니다. 지난 5일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와 관련한 5개 부처가 합동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임기말이었는데 탄핵심판중이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이어가는 업무보고이지만 관심이 가는 부분이 몇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첫번째는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신탁제도 전면개편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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