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와 관련한 정책, 법무부, 금융위와 국세청
1. 12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보도자료중 가장 이상한 점은 ‘법무부’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법무부는 금일(12.4일) 오후 2시(예정),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암호통화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금융이라는 틀이 아니라 병리로써 바라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치 ELW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융위원회를 뒤로 하고 검찰이 전면에 나선 것과 비슷합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봅시다. 첫번째 TF의 구성입니다. 법무부 가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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