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 오프에 대한 단상

1.
지난 주말부터 Google Reader에 가장 많이 보이는 기사는 ‘중소증권사 구조조정’입니다.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지난 해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본시장 지원방안을 상세히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일부 통과이후

아래는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날 발표한 내용이나 여러가지 의견중 관심은 스핀오프제도입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분사제도를 전문화와 효율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토론자로 나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핀오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중소형사가 특화사업 구축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중소형사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수익성이 악화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을 제일 먼저 정리한다. 신규 사업에 진출해도 비용부담 때문에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해당 사업부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분사를 허용하면 자구책 마련이 수월해지고 M&A 역시 활발해질 것이다. 증권사 분사(Spin-off) 허용은 증권산업내 큰 파급효과를 유발할 혁신적 발상이며, 이는 증권사 전문화·특화 및 산업내 M&A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대비 과도한 NCR규제는 IB업무를 위축시켜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며, 악화된 영업환경 타개를 위해 발표된 정책과제 외에 추가적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스핀오프제도를 두면 증권사가 혁신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가 장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 위기론과 맞물려 구조조정과 감원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한국자본시장은 이미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추진했던 IT아웃소싱입니다. 이 때 금융지주회사들은 IT서비스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이후 IT서비스가 좋아졌고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 또한 별로 없습니다. 남은 것은 급여 삭감과 감원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스핀 오프를 제도화하면 여의도에 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스핀오프제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금융위원회가 이를 제도화하면 여의도에 피바람이 불 듯 합니다. IT아웃소싱을 두고 노사대립을 하였는데 업무별로 회사를 분사하겠다고 하면 더 난리가 나겠죠.

— smith Kim (@smallake) January 15, 2013

2.
단점만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분사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모양이 가능할까요?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증권사 분할허용을 통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서로의 업무별 시너지를 꾀하는 M&A활성화가 핵심이다. 분리증권사는 특화업무에서 독립적 핵심업무집중과 차별화전략이 가능한데, 예컨대 온라인전문, 자산관리중심 법인 및 IB전문증권사 등이 대표적이다.분사의 설립형태는 지주사, 자회사신설, 지주사없이 운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라이센스 취득 뒤 매각차익방지 △분할시 분사증권사와 기존증권사업무중복제한 △분사증권사와 기존증권사 사이의 IT인프라 위수탁허용 등의 타당성도 따져야 한다. 업무위탁허용에 따른 금융투자수탁전업사 도입도 고려대상이다. 이는 위탁가능한 증권사의 후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 IT, 리서치 등 후선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중소형증권사 특화·전문화 인센티브 ‘절실’중에서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위험을 분산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과 을로 만났던 IT회사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단순히 수수료만 노렸던 DMA트레이더들도 훌륭한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적 목표를 같이 할 수 기업이나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스핀 오프. 비즈니스적 동반자관계를 열어놓은 계기였으면 합니다.

3.
아래는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발표한 ‘미·일 증권산업의 구조개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