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글을 읽으면서 누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내밀며 손녀 선물을 쇼핑하는 서민 행보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글로벌 시대의?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비용 부담을 걱정한 반대 여론에 휘말렸으나,?지금껏 잘 시행해왔다.
몇 년째 취직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나 알바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서 소외돼 있는 신빈곤층 823만명 한신대전병유 교수 추계)에게도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실업부조)를 슬슬 도입해야 한다. 처음에는 부담되겠지만 우리 경제가?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결코 아니다. 빈곤의 통증을 온몸으로 아는 두 지도자는 원초적 체험을 반(反)빈곤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내용으로 보면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기획기사일 듯 하지만 글을 쓴 사람은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이고 [송희영 칼럼] 이명박-정운찬의 원초적 빈곤 체험의 한 구절입니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빈곤의 문제를 경제발전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에서 이런 의견을 내옵니다.
소득불균형의 확대는 향후 필요한 여러 사회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연금, 조세 등의 개혁에 대한?국민적 합의가 어려움. 변화된 시장과 재정상황에 신속히 대응한 1998년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비교적 공평한 소득분배로 인해?개혁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 소득불균형의 해소는 사회적 협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정책의 실효성을?제고하는 수단
2.
빈곤을 극복하는? 또다른 방법을? ‘기본소득’으로 주장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MBC에서 방연되는 국제뉴스프로그램으로 ‘최윤영의 W’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꼭지중 하나는 ‘오미타라 마을의 특별한 실험’이었습니다.
나미비아, 기본소득 덕분에 기존 소득과 취업자까지 늘어나
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주의 모든 주민들(60세 이상은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제외)에게 매달 N$100(나미비아 100달러, 한화로 14,000원 정도)을 2년 간(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급하는 실험이진행되고 있다. 올 초에 실험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 빈곤 감소, 일자리 증가, 소득 증대, 범죄 감소, 교육의 질 향상, 위생개선, 성 평등 증진 등의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이 생기면서 나미비아 오미타라 주민들은 기존 소득까지 늘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생산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이 늘어난덕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들이 활기를 띠었다. 기본소득은 내수와 일자리를 늘려 기존의 노동소득까지늘리는 것이다.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실험이었지만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한겨레신문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냥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적인 차원이지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업부조를 넘어서 기본소득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니라….
나미비아의 경우 실험프로젝트 주체는 NGO였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실험을 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중간조사를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아니라 실행이고 실행의 상상력이 번쩍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에 정책이나 입법투쟁을 벌일텐데 NGO를 통해서 했다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소액대출과 소액지급은 큰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 Micro-Finance운동을 하는 여러집단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기본소득운동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
좌파든 우파든 빈곤이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빈곤을 극복하는 제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결국 서로간의 힘관계와 추진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겠지요…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노당,진보신당이든 제도권정당들은 민생을 말하면서 이런 논의가 없네요. 사회당은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실장보다 정책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