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열린우리당은 다수당이 되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나라당에 연전연패당했습니다.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정권교체도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5월31일은 무능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봉기의 날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 야당의 목소리는 집권세력 때문에 쌓인 시민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막힌 가슴을 뻥 뚫어줄 것이다. 못난 야당도 야당이다. 이 야당이라도 없었다면 시민들은 지난 3년을 참느라고 모두 화병이 났을 것이고, 2년을 더 참을 생각에 속이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이들은 그래도 한나라당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비교우위론을 내세운다. 그러나 비교우위론은 낡은 속임수이다. 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게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다른 게임이 가능하다. 다른세력을 키우면 된다. ‘수구적 보수정권’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깨비로 사람 겁주는 것이다. 젖먹이에게나 통할 논리이다.
反우리당 대연합을 구축하라 / 이대근 에디터 (2006.05.28. 경향신문)
2.그런데 민주주의의 한 부분인 정권교체때문에 민주주의자체가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87년체제를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보적 대안’을 논의하는 사이에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이른바 민주화 20년을 맞아 ‘87년체제’ 극복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성급했던 것 같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근착 타임지는 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를 다룬 커버스토리에 한국 국회에서의 폭력사태 장면을 실었지만 제대로 짚지 못했다. 문제는 국회의 난투극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미네르바 긴급체포를 빚어낸 광기의 메커니즘 속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미네르바가 석방돼야 할 당위이기도 하다.
미네르바 체포는 민주주의 위기의 증좌다(2009.01.09. 경향신문 사설)
3.왜 그럴까요. 아마도 민주세력이 집권한 10년이 민중들에게 잃어버린 10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사이 자본주의가 세계화하는 사이 진보세력은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였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사회에 등장하여야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아직 10%내외의 지지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특권 타파를 내세웠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망은 컸다. 한국 사회를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화로 이끈 신자유주의 정책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노동에 분배되는 몫이 줄어든 것도 이 시기였다. 재벌체제가 안정되고 삼성이 그 아래 4대 재벌을 합친 것만큼 커진 것도 이때였다…..노동이 생산체제, 시민사회, 정당체계 등의 차원에서 충분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직화되지 않는 한, 현실의 민주주의는 가난한 약자들에게 가혹한 체제를 낳는다. 노동은 멸시받고 그에 비례해 하층에 대한 심리적 배제는 심화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적 관념이 약화되고,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토양 역시 척박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다. 당연히 투표율은 낮아지고 범죄와 폭력도 늘어난다.비정규직이 850만명을 넘어서는 일이 허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갖는 위기의 핵심을 말해주는 것도 없다. 노동을 폭넓게 대표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출현하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자기 파괴적 상황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동칼럼]노동없는 민주주의의 가혹함/박상훈(2008.07.31. 경향신문)
4. 이제 경향신문은? “[이명박1년, 민주주의 후퇴]‘국가만 따르라’… 통제·불균형·관치로의 회귀”라는 특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비탈에 섰다. 진보도 보수도 모두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 없는 민주공화국’의 불길한 전조를 목도하고 있다. 시민의 앞에 ‘국가’가 서고, 경제적 시민권의 골은 깊어졌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엔 ‘법(法)’의 이름으로 고삐가 꿰어졌다. ‘권부(權府)’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양심은 ‘획일성의 감옥’에 가둬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후 힘겹게 상승곡선을 따라 오르던 한국 민주주의는 2008년을 변곡점으로 날개를 잃고 추락 중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의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모든 보수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한나라당에서 권력을 나눠갖지 못한 부류가 그렇게 비판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자고 정권교체한 것은 아닌데…. 이런 불만도 있겠고, 정권교체해서 좋아진 것 하나 없다는 비관도 있을 수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노무현이 더 나은 것 아니냐는 발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 밉다고 이명박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이 밉다고 노무현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들간의 차이를 따지려면 따질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어느쪽이든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화병만 돋울 수 있다. 그래서인데, 가끔이라도 긍정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약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노건평이 동생 노무현의 돈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농협을 먹이로 마음껏 비리, 부패행위를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정권교체하지 않았다면, 농협 말고 다른 거래에도 끼어들어 수십억원이 아니라, 수백억원을 해먹었을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이라는 거짓말에 모두 속아 넘어 갔을지 모른다. 정권교체하지 않았다면, 노무현이 2005년 2월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할 바로 그 때 노건평이 증권사를 농협에 팔아서 한 몫 잡으려는 사람을 소개받고 착수금 1억원 받은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대근 칼럼]정권교체해서 좋은 이유 하나/이대근(2008.12.10 경향신문)
정권교체때문에 부정부패가 단죄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거의 대부분 전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DJ에서 노무현으로 바뀔 때도 같습니다.
5.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한나라당처럼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이죠. 시간적 공간적 한계는 누구나 갖는다는 점을 빼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에선 아래에 해답이 있지 않을지.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비교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의 실정을 경고하고 바로잡을 견제세력이 당내에 미미했지만, 한나라당에는 그 세력이 무시못할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노무현과 일체화함으로써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에는 이명박의 부하가 아닌, 차기 지도자감이 넘쳐 난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을 위해 만들어진 일회용 정당이었지만, 한나라당은 이명박의 당인 적이 없다. 두 번의 대통령후보를 내서 한번은 실패하고 한번은 성공한 정당이다. 현재 가장 오래된 정당이자 한국 정당사상 세번째 장수 정당이며, 10년의 각고분투 끝에 정권을 되찾은 유일한 정당이다. 본래 의미의 정당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당이다.
[이대근칼럼]한나라, 열린우리당의 길을 가고 있다/이대근(2009.01.07 경향신문)
다시금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해봅니다.
얼마전 읽었던 “역사: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남경태씨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구문명이 만들어낸 두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문명이 두개의 역사적 산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동양문명은 현시점에서 패배하였다”고 ….
정당과 선거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전형이라는 생각이 역사에서 불변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