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과 일자리

1. MB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에 대한 평가가 박합니다. 요약하면 “50조를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96%가 단순 건설노무직”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되니까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중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 쪽에서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녹색 뉴딜 일자리 96%가 단순 노무직이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제일 급한 것은 취직할 여력이 있는데 취직안하는 이런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생계유지의 한계선에서 일자리를 잃었다든가 아니면 새로 실업을 해서 신빈곤층으로 떨어졌다든가 하는, 이른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챙기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영국이나 미국도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도로보수 교량보수 등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꺼풀을 열고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서만 보면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회안정망’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하지 않은 정책은 그냥 속 빈 강정일 뿐입니다.

2.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구직사이트 커리어캐스트닷컴(CareerCast.com)의 조사를 인용하여 미국 200개 직업을 최고와 최악을 선택하였습니다.각 직업의 ▲근무 환경 ▲고용 전망 ▲신체조건 ▲스트레스 등 5개 기준에 의해 평가를 내렸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일자리가 최고의 일자리이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사회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최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3.녹색뉴딜이라는 정책을 만들 때 국가비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성장동력은 IMF이전과 같은 재벌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부문에 집중하면서 고용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점점 소수만 혜택을 보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사회의 기회라고 이야기하려면 다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4. IMF이후 정보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보산업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보화사회’라는 말은 사람들사이에 떠다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하드웨어중심으로 대기업정도만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전후 세계적으로 금융버블이 확대되고 있을 때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드려고 ‘동북아금융허브’라는 비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월스트리트모델의 붕괴이후 쑥 들어갔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린 이코노미, 오바마의 녹색뉴딜. 환경산업이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녹색을 말합니다. IMF때 정보화를 이야기할 때처럼. 준비없이 나아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무늬만 녹색이어면 더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비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