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위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역사가들은 이 때를 어떻게 평가할까? 현재까진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몰락이고 팩스아메리카나의 몰락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다수인 듯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몇의 기사들은 신자유주의전략을 충실하게 따랐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보여줍니다.
국가부도위기로까지 이야기되는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입니다.
몇 년동안 창의적인 리더십의 대명사로 부각되었던 두바이도 역시 이 파고를 비켜가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일머니’ 두바이도 금융위기 못 비껴가나?
2.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에서 아주 과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방과 경제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그동안 신문이 펴온 논지와 연결시키면 결국 한미군사동맹을 경제적인 동맹 + 확대된 군사동맹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MB정권은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MB정부 과제 긴급점검]<2>개방-혼자 남지 않는 길
그런데 같은 보수신문에 아주 다른 논점의 글이 실렸습니다.
외부필자의 글을 실어서 조선일보의 논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IMF때 신자유주의 노선을 충실히 따랐던 김대중정권과 다른 길을 갔던 말레이시아의 노선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시장을 유지하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잘 되는 묘수가 있다면 그만큼 좋을 일이 없다. 그러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국내 실물경제를 택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 자유시장을 외치던 국제금융가마저도 뒤에 가서는 옳은 선택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일깨워준다.”
‘쟤들 잘못論’ 적용해야 문제 풀린다중에서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자주 언급됩니다.
‘은행의 악성부채 인수, 주식 단기매도 금지, 금리 인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취한 정책들이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와 달리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습책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미국과 영국 정부는 과거 말레이시아?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10년전 말련式 처방전이 특효?”중에서
3.사실 김대중정부이후 노무현정부까지 국가전략중 핵심의 하나는 “금융허브전략”입니다. 이때문에 외환자유화도 계속 추진되었고 자본시장통합법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다고 실물경제를 육성할 때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오직 대기업을 육성하고 금융자본을 육성해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겠다고 국가전략을 추진했는데. 이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