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는 수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적 방향이 갈지를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정책을 보면 변화를 느끼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IMF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큰 흐름이 바뀌지 않기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둘지, 금융산업 혁신(변화)에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특징짓는 단어는 핀테크입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탈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금융산업을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고민이 담겨져있습니다. 공인인증에서 시작한 변화가 간편결제로 이어지고 마이데이타, 오픈API이 나오고 이젠 금융AI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융정책에서 AI를 다룬 때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입니다. 보통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취하는 방식이 민관공동의 워킹그룹입니다. 주로 산업계 사람들, 학계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을 만듭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만든 정책을 워킹그룹이라는 틀로 공개합니다.
이 때의 보도자료를 보면
AI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1분과)
금융분야 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2분과)
AI 활용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3분과)
AI와 레그테크*(RegTech), 섭테크*(SubTech) 접목(4분과)
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2.
이 중에서 1분과의 결과물은 금융AI 가이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금융 AI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였던 내용이고 2021년 7월입니다. 다시금 1년이 지난 8월 4일 2분과의 결과물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활성화방안중 금융AI 데이타 라이브러리 구축방안이 눈에 띕니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회사나 관련기업에 제일 중요한 자료를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체크리스트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아직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Know Your Algorithm (KYA)입니다. Know your algorithm: what media organizations need to explain to their users about news personalization 을 보면 언론이 도입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알고리즘트레이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AI는 특히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하였으면 하는 자료가 과기부와 정보통신기술협회가 발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자료가 실무적인 자료라고 하면 과기부 자료는 개념,이론, 실무를 적절히 섞은 좋은 보고서입니다. 2022년 민간 인공지능 신뢰성 시범인증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