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핀테크정책의 차이

1.
이제 한국은 핀테크바람이 부는 정도이지만, 핀테크가 강품으로 변한 미국이나 유럽은 블록체인 바람이 거셉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블록체인과 관련한 글을 읽다가 일본 소식을 보았습니다. Japanese Trade Ministry Exploring Blockchain Tech in Study Group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펴낸 자료중 블록체인을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The impact of blockchain is huge. Its importance is similar to the emergence of Internet and Google.”

위의 문장이 들어간 보고서를 보니까 ‘Fintech연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본 経済産業省이 주관하여 産業・金融・IT融合に関する研究会 (FinTech研究会)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 金融庁이 맡아야 할 업무를 경제산업성(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나 미래부와 비슷)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를 주관하는 부서이기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때문일까요, 하고자 하는 바가 무척 다릅니다. 産業・金融・IT融合に関する研究会(FinTech研究会)について중 일부분입니다.

①FinTechは日本に新たな産業を生み出すのか
・ 国内外の動向、注目すべき分野、主要プレイヤー、今後の発展可能性
・ 決済・送金等リテール分野における先進的な 取組、既存の金融サービスやインフラへの影響 等
②FinTechが台頭することでどのような機会と脅威が生まれるのか (핀테크로 인한 기회와 위험요인)
・ 新規参入プレイヤーと既存の金融機関との緊張と協調、ベンチャーとの連携による新たなエコシステム構築の可能性、環境整備のあり方 2
・ 利用者の利便性向上とその保護、情報セキュリティ等に対する考え方やバランスの変化、これらを踏まえた環境整備のあり方
・ 海外における金融サービスの展開、それがもたらす利用者層の拡大(ファイナン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
、アジア等の金融インフラへの影響 等
③FinTechは企業の資金調達のあり方をどのように変えるのか (핀테크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 グローバル企業等の資金調達への影響(与信審査や格付機能の自動化・画一化、金融市場における高速取引の普及、グローバルな財務状況の可視化 等)
・ ローカル企業、中堅・中小企業の資金調達への影響(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商流ファイナンス等による資金調達手段の多様化、財務管理の高度化 等)
④FinTech は預貯金中心の家計の資産形成を変えるのか。また、リスクマネーの供給を増やすのか (핀테크가 가계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⑤IoT・ビッグデータ・人工知能等によりリスクや情報のあり方が変わることで、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あり方はどのように変化するのか (사물인터넷,인공지능등)
・ 自動車、住宅・建物等のスマート化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 医療情報・遺伝情報の活用と健康リスクマネジメント 等

금융위원회가 핀테크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FinTech중 Fin을 강조합니다. 현재 금융산업내에 핀테크를 서비스로 내화시키는 방향을 주로 논의합니다. 반면 일본은 Tech를 강조합니다. 금융산업과 대립(Disruptive)하는 모델도 고민하고 금융에 한정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 고민을 하는 듯 합니다.

2.
그동안 일본 FinTech연구회는 두번 회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차 회의를 했고 11월 15일에 3차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보름단위로 회의를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방청을 허용하네요. 3회 공고문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傍聴を御希望の方は、11月17日(火)10時までにページ下部の「傍聴予約を行う」ボタンをクリックし、傍聴希望者登録画面にて御登録ください。

아래는 그동안의 회의자료입니다.

産業・金融・IT融合に関する研究会(FinTech研究会) 第1回配布資料
産業・金融・IT融合に関する研究会(FinTech研究会 第2回配布資料

이중에서 노무라연구소의 FinTechの本質と全体像과 딜로이트의 FinTechの成立と既存金融機関への影響을 소개합니다. 노무라 자료는 기계학습과 블록체인을 강조하고 있고 딜로이트는 Fintech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fintech1

Download (PDF, 1.17MB)

fintech2

Download (PDF, 7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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