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쓴 부산 시세AP와 관련한 글입니다.
부산 시세AP에 대한 의견과 또 의견
설문조사로 시작한 부산 시세AP
설문조사에 관한 글을 쓰면서 부산AP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방침에 따른 수순인지 몰라도 9월 16일 시세서비스와 관련한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석한 회원사 관계자를 통하여 얻은 설명회자료입니다.
2.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격입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나 하고싶은 일이 있으면 절차를 떠나 실행합니다.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논란이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설명회 자료를 읽으면서 든 몇가지 생각을 정리합니다.
첫째 ‘불건전한 시세수신 속도 경쟁 심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한 경쟁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자본주의의 본질은 사적소유와 그에 따른 경쟁입니다. 경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술적인 진보나 공학적인 경쟁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불건전한’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건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줍니다. 부산AP를 정당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국제 경쟁력 저화’라고 하고 국제적인 표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세와 주문을 분리한 결정은 한국거래소가 하였습니다. 통합거래소를 출범할 때 스스로가 만든 틀입니다. 이미 오래전입니다. 분리되었지만 파생상품시장은 오랫동안 세계1위시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저화? 그것도 지리적인 분산때문이라고 우깁니다.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한국거래소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건전화정책탓입니다. 규제탓입니다. 본말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운운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건전화정책이전 지리적인 분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서 큰 이익을 냈습니다. 이들이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기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막기 위해 부산AP를 둔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편이 맞습니다.
셋째 이런 이유로 ‘공정한 시세제공 환경 구축’이라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공정한’이라는 표현은 누구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는 투자자들을 잣대로 하면 공정한 방안이겠죠. 그렇지만 부산이 아닌 서울AP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와 비교하면 공정한 방안일까요?
저의 결론.
한국거래소는 ‘공정성’을 포기하고 ‘수익’을 얻는 결정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