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월 말 상하한가 제도를 다룬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부가 위아래로 15%씩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상·하한가)을 단계적으로 확대·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증시 활황세가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15%로 묶여 있는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점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넓힌 뒤 일정 시점 이후에는 폐지하는 방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다. 이로 인해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 때 물량 제약을 받아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전세력’들이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등에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상·하한가가 사라지면 시장등락폭이 지나치게 커져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2012년 말 한국거래소가 한 차례 상·하한가 제도 확대·폐지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증시 상·하한가 15% 제한 풀기로중에서
그리고 몇 일후 금융위원회가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요지는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줄입니다.
중앙일보 7.30일자「증시 상,하한가 15%제한 풀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그런데 8월 12일 기획재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을 관계부서 합동으로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도 포함입니다.
투자활성화 대책…”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 마련”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산업이 금융서비스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중 한 부분이 상하한가 제도입니다.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여건 조성
– 증시 가격제한폭(±15%)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30%)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
※ 다만,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여 과도한 가격변동을 제어
상하한가 제도가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처럼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전략(^^)들이 더 유행하지 않을까요?
2.
서비스활성화대책이 지적한 서비스들중 금융서비스와 소프트웨어서비스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는 꿔다놓은 보릿자루같습니다. 백쪽이 넘는 대책중 두쪽 분량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비전이 있다고 하겠지만 비중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혹은 유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Fintech와 관련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서비스 활성화대책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융합적 사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규제 개혁과 Finctech
금융투자산업의 규제과 Fin-Tech
아직도 FinTech가 무엇인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모르는 공무원이 계시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들도 융합적 사고를 합시다. 벽을 낮춥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