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를 끄는 세가지 뉴스

1.
어제 보았던 주식파생시장 리모델링 설명회 말고 다른 소식도 많았습니다.

첫째는 키움증권과 코스콤이 맞선 시세이용료 재판에서 키움증권이 이겼네요. 조만간 판결문을 구할까 합니다.

국내 모든 증권사는 오프라인 ‘지점 수’를 기준으로 코스콤에 매월 시세정보 이용료를 지불한다.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은 지점 수 대신 ‘계좌 수’ 기준으로 이용료를 매긴다. 코스콤이 ‘키움증권이 잘못된 계좌 수를 제출해 시세정보 이용료를 실제 내야 하는 금액 보다 적게 냈다’며 키움증권에 이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소송의 발단이다.

키움증권은 의도적 허위정보 제출이 아니라 계좌 수 산정 기준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맞섰다. ‘총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코스콤과 ‘활동 계좌 수’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키움증권의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지난 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실 거래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키움증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코스콤에서 요구하는 수 년간의 미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키움증권의 활동계좌 수는 170만개가 넘으며 총 계좌 수는 이를 상당 수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키움증권, 코스콤에 ‘승소’…”시세정보료 분쟁, 증권사의 승리”중에서

둘째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IT분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감독을 위한 자문이라서 보안위주일 듯 합니다. 금융IT의 발전과 맞물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201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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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한국시장에서 사고를 친(^^) 외국인투자자입니다. 요즘 기사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은 한맥투자증권으로 이익을 본 캐시아입니다.

한맥證, 캐시아와 첫 협상…암초는 인가취소

삭제된 기사지만 ‘한맥證 사태로 이익 본 캐시아, 거래소 조사 받나?’도 있었네요. 한국거래소까지 움직일 듯 합니다. 또다른 곳은 야간지수선물시장의 고빈도매매, Spoofing에서 소개했던 Tower Research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4년 상반기 시장감시실적을 발표하면서 언급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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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세조정이 알고리즘트레이딩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Tower Research도 시세조정 혐의입니다.

모든 거래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시세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도적이냐, 결과적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세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쁘다? 이 또한 범죄로 단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조만간 법원이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줄 듯 합니다. 법정에 선 Tower Research 트레이더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