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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이 7일 e-브리핑으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목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입니다.
중소증권사 구조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계열 복수 인가 허용을 통한 分社, M&A 등 구조조정 지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 폐지’로 영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실히 규제에서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통한 육성입니다.
금융위원회는 ATS 및 투자은행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금감원은 구조조정을 위한 인허가정책을 재정비합니다. 남은 것은 한국거래소입니다. ELW시장과 지수파생시장에 내려진 건전화정책은 한국거래소가 담당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정책이 조만간 바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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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