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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1심 판결이 끝난지 1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소심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항소심을 종결하였다는 말은 없네요.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8월 15일 종이신문에만 올린 기사를 보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도이치뱅크 주가조작 등 중요 경제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지체되고 있다. 재판지연으로 이해당사자인 증권사나 개인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ELW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12곳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기일이 아직까지 미정이다. 1심재판이 끝난 후 5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ELW 부당거래 사건이 하루 빨리 심리되길 바란다.
담당재판부는 선거사범 등 시급한 재판이 많이 ELW사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고법 3개 재판부에 ELW사건이 배당돼 있다. 같은 사건인 만큼 이들 재판부는 협의를 통해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항소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역시 증거자료 보강 등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부당이득을 챙긴 도 이치뱅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참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8월 때 기사이니까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3개 재판부중 한 재판부가 10월 18일에 1차 공판을 열었고 다음 공판은 11월 20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이 진행하는 중 재판에 영향을 줄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자료를 제공해주신 대우, 삼성, 신한, 우리, 이트레이드, 한맥, 현대, HMC, KTB, LIG증권사에 감사드립니다.
논문 작성의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배경이 무엇이든 해석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입니다. 논문 초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심때 변호인의 논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석입니다. 검찰측 증거와 변호인의 논문이 법정에서 다툴 들 합니다.
기존의 투자자 매매패턴 연구는 개인, 기관, 외국인과 같이 투자자의 정체성(identity)에 초점을 두어 투자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ELW의 매매에 있어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 사용여부 및 전용선(DMA: Direct Market Access) 제공여부에 따라서 슈퍼스캘퍼, 일반스캘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여 투자자별 수익성과 및 매매패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반투자자는 주식을 사듯 상대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시간 가치 감소에 별 상관없이 만기 보유비중이 높으며, 만기가 긴 대상을 선호하고 주로 매수에 치중을 하면서 싼 가격을 가진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에 스캘퍼는 장기보유는 하지 않고 장중거래를 하면서 몇 틱(tick)의 이익을 위해 주문체결속도에 집착을 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상품을 선호하는 레버리지(leverage) 거래전략을 구사하여 전체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한편, 스캘퍼는 LP의 상대방이 되어 이익을 내는 데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수 ELW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일반 투자자는 종목 ELW에 상당 부분 치중하고 있는 등 시장에서의 매매패턴과 투자대상에 있어서 두 그룹은 서로 다른 매매패턴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LW시장의 투자자 매매패턴 분석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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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문입니다. 모든 저작권은 해당 집필자에 있습니다.
이상 논문은 증권학회보에 실렸습니다. 증권학회 말고 증권법학회도 있습니다. ELW 재판이 끝날 무렴 DMA를 두룬 논문이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