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전 지식경제부가 상품거래소설립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공청회가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발표내용중 ‘일반상품거래법안의 제정 취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ㅇ 우선,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금 거래소시장을 출범하고 타 상품의 경우는 향후 거래소시장 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점차 거래상품을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언급
ㅇ 또한,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은 기존 상품의 산업 및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별도의 법정 시장을 운영하여 기존 구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ㅇ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 종사하는 실물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거래소시장의 성공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ㅇ 실물상품 거래소시장은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포괄하여 실물사업자와 금융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참여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시야를 넓게 두고 제도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언급□ 앞으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하여, 향후 법제도를 구체화 해가면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실물상품 거래소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2.
현재 현물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상품들을 보면 금, 에너지와 관련된 상품등입니다. 유통구조가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상품거래소를 추진하는 지식경제부는 ?유통구조의 투명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생산업자나 유통업자는 세원 노출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금 현물시장을 취급하는 상품거래소는 지식경제부가 담당부서인데 왜 금선물을 취급하는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서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선물거래소법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는 1990년 초반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 두가지 의견이 존재했다고 하네요.
?첫째 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일반상품이든 금융상품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선물거래를 단일 선물거래소에서 하게 하고 단일기관에 의해 규제하자는 통합 혹은 현선분리안입니다.
둘째 선물거래는 대상현물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은 대상현물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거래참가가들도 다르기때문에 상품선물거래는 상품선물거래소에서 금융선물거래는 금융선물거래소에서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선물거래에 대한 규제도 현물규제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분리안 또는 현선일체안입니다.
선물거래소의 설립과 규제(윤영섭)중에서
아마도 선물거래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현선분리안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힘이 컸나 봅니다. 그래서 1995년 말 제정된 선물거래법은 주식관련 상품을 포함한 통화 채권 원자재 등 모든 기초상품에 대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거쳐 현재 한국거래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현물 거래의 전통이 미약한 상황에서 선물시장을 키우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현선분리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선물거래법을 논의할 때로부터 다시 10년쯤 지난 지금 상품거래소법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된 현물거래소가 없기때문에 정부주도로 거래소 설립을 주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최악의 경우 정부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강제할 방법이 있지만…
어제 공청회 때 나온 시장의 의견입니다. 역시나 시장은 거부하네요.(^^)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귀금속업계 관계자들은 “귀금속업계를 죽이는 법이다”, “이대로라면 신규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강력 반발했다.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금거래를 포함한 상품거래도 한국거래소가 맡을 듯 합니다. 현물과 선물을 포함한 모든 (금융 및 일반)상품을 거래하는 슈퍼거래소입니다. ?KRX를 중심으로 거래소를 단일화하면서 반대로 ATS로 거래소 경쟁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KRX가 ATS를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
ATS를 추진한 배경중 하나는 국제적인 거래소들의 합종연횡이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세계 대형 거래소의 합병 소식이 연이어 이어졌다. 그 중 독일 최대 선물거래소와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미국의 뉴욕거래소(NYSE)의 합병은 국내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과연 선진국의 자본시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 대형 거래소들의 합병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증권거래환경에 적응하여 국가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거래소의 도입, 선택이 아닌 필수중에서
이 때문에 한국자본시장의 경쟁력강화가 중요하였고 출발점중 하나가 ATS설립입니다. ?미국은 90개의 대체거래시스템이 존재하고, 유럽에는 MTF가 6월 28일 현재 총 141개, 아시아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20개 정도의 대체거래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 말고 또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BRICS Exchanges Alliance입니다.
BRICS Exchanges Alliance Announced
이들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Global investors are increasingly seeking exposure to leading developing markets,” says Ronald Arculli, chairman of HKEx and of the WFE. “The close relationship of the BRICS stock exchanges is behind this initiative, through which investors worldwide will gain easier access to benchmark equity index derivatives which will now be offered in local currency on these exchanges. These cross-listings are planned to take place by June 2012.”
This is an important moment in the history of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s Mr Arculli. “The alliance enables more investors to gain exposure to the BRICS bloc of emerging economies, with its increasing economic power. From a global perspective this alliance points to the growing relevance of the BRICS economies and financial markets in the coming decade and further underlines the reason for the BRICS relationship.”
BRICS Exchanges Alliance를 단순히 거래소간의 연합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BRICS가 대체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주도를 반대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국가들입니다. G2중 하나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브라질이나 러시아도 같습니다. 덧붙여 중국은 홍콩을 포함한 모든 증권거래소가 참가하는 조인트벤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SEAN 거래소들도 ASEAN Trading Link를 구상하고 성공하였습니다.
거래소간의 합종연횡, 어디로 가는가?
Thai Bourse Announces the Success of ASEAN Broker Networking
현재 한미FTA를 한미경제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진 한국사회는 넘볼 수 없는 모델입니다.
(*)어떤 기자의 재미있는 취재입니다.
[기자수첩]상품거래소, ‘밥그릇싸움’에 반쪽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