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렌트’라는 비즈니스모델 아니 도박?

(*)2020년을 시작하는 현재까지 이 글의 조회가 많습니다. 의외입니다. 아마도 관련한 비지니스를 만들려고 검색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저는 FX마진거래 렌트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쓰여진 이 글을 지금도 검색해서 읽는 분들이 계셔서 댓글을 적습니다. 아래의 사업은 금감원이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겪었습니다. 모든 투자 – 게임 및 도박을 포함하여 – 는 자기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게임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FX마진거래 Rent와 바이너리옵션 그리고 미니선물에 관한 판결 그 이후

1.
참 재미있습니다. 세상일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네요.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자신이 사놓은 상가에 모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어떤 업체인가 했더니 에프엑스렌트라고 하더군요. 검찰이 사행성 업체를 단속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등장한 업체입니다.

18일 관련 업계 및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FX렌트’라는 업체는 올초부터 본사가 매매하는 FX마진거래를 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전국 51곳에 영업점을 냈다. 서울 개포동과 대치동 등 강남 일대는 물론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경기도 화성,강원도 원주,경상남도 통영 등 지방에까지 영업점이 생겼다.

이들은 FX마진거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베팅은 FX마진거래와 상관없이 이뤄진다. 10분마다 호주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한다. 승률은 50%다. 맞히면 베팅금액의 100%를 받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90%의 이득을 얻는다. 틀리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는다.후배가 이야기해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에프엑스렌트가 소개한 비즈니스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FX마진거래 렌트란  FX RENT사는 1랏의 FX 마진거래시 거래대금 10만 달러(1억원)중 거래증거금으로 5%인 5,000달러(500만원)는 현금으로 납입하고 95%인 9만5천 달러(9천 5백만원)는 FXCM(국제선물회사)에서 오버나잇 이자부담 조건으로 차입하여 이전매매(매도 또는 매수)후 FX 상품을 보유합니다. FX RENT사는 단기 일중 매매 및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고객이 회원이 되면, 회원에게 렌트보증금 10만원을 받고 FXRENT사가 보유하고 있는 1계약10만달러(1억원)짜리 FX 마진거래 상품을 ‘렌트’하여 주며 회원이 렌트 사용기간 중 1% 이익 발생시 100만원의 렌트 소득이 발생되고 반대로 손실 발생이 되어도 이미 지급한 렌트보증금 외 회원에게 더이상 손실은 없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도록 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FX마진거래할 때 사용하는 개념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자신의 수익모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프엑스렌트가 제공하는 거래화면을 보면 이해가 쉽네요.

우선 거래통화는 호주 달러화 대 영국 파운드화입니다. 추세를 예측하기 힘들고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이라서 파운화를 선정하였다고 하네요. 고객은 FX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FX시세를 놓고 10분 후 상승할 지, 하락할 지를 놓고 베팅을 겁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입니다. 렌트 사용료로 10%를 가져갑니다. 사실 렌트비용이 아니라 게임장 사용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대리점 수수료입니다. 대리점 개설할 때마다 몇 천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서 51곳이라고 했으니까 이천만원으로 계산하며 10억원이 넘습니다.

2.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해외시세를 FXCM(국제선물회사)에서 받아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FX렌트를 설명할 때 나옵니다. FXCM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시세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해외FX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 시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거래가 전제되지 않으면서 시세를 무료를 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FX렌트는 이 사업만을 하지 않고 자기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기매매입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FX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FX렌트라는 상호를 제외하면 FX마진거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경마나 경륜처럼 시세의 추이를 놓고 게임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 말처럼 KOSPI200지수를 놓고 도박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

이스라엘 Tradency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MT4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자동매매가 가능한 소셜트레이딩서비스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제도틀내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Tradency는 계속 성장하여 FDM으로 변화한 상태입니다. 에프엑스렌트도 아마 FX사업을 하였던 팀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2007년을 전후한 시기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생겨났다가 규제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 경험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법원은 도박을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도박입니다. 다만 도박인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겠죠.

돈을 벌기 위해 참으로 대단한(?) 머리를 굴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