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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휴일이었습니다. 블로그도 긴 휴식입니다. 물론 몇 번 글을 올렸지만 조회수가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년전에 쓴 글을 조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무슨 일때문에 윗 글을 읽었을까요?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폭력조직과 증권전문가들이 연계된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가상 선물시장에서 2012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1200억원대에 이르는 선물거래를 중개하며 2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50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도주한 15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이트운영 총책 유모씨(39)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한 대전 지역 폭력조직 ‘반도파’ 출신 김모씨(37)와 ‘한일파’ 출신 신모씨(26) 등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나 카페에서 자신이 관리해오던 회원들에게 불법 사이트에서의 거래를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이모씨(44) 등 리딩그룹 관리자와 리딩전문가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내지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4곳을 개설하고 회원들의 수수료와 투자손실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시장까지 진출한 조폭…검찰, 8명 구속기소ㆍ27명 불구속 기소중에서
그동안 대여계좌와 관련한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간 사건입니다. 조폭 자금 + 대여계좌 + 미니선물 + 리딩전문가 + 카페운영자 등이 이권을 위해 결합한 사건입니다. 북한IT 더하기 해외 자금은?처럼 해외자금인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조폭 자금이 자금줄이라는 소문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보면 규모가 다릅니다.
2012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1200억원대에 이르는 선물거래를 중개하며 2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리딩전문가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총액은 약 53억5000만원으로 1인당 수수금액은 2000만~5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선물거래 사이트를 총 2000~3000명의 투자자가 이용했으며 대부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한 곳도 검찰입니다. 적용한 법률도 자본시장법만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불법을 방조한 IT는 무죄?를 조회한 분들의 경우 불법대여계좌에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IT개발자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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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좌와 미니선물에 대한 다른 생각을 쓸 때만 해도 금융감독기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는 의견이었지만 미니선물과 조폭자금이 결합한 지하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후 쓴 글이 대여계좌에 대한 또다른 생각입니다. 물론 뿌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금융감독기관의 과도한 규제, 그들만의 건전화정책때문입니다.
파생상품 위축, 현물시장에도 불똥..차익거래 ‘18분의 1’로 급감
이처럼 정규시장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개인투자자들이 지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위 사건입니다. 미니선물산업 혹은 대여계좌산업이 거대한 지하경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건전화정책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던 건전화정책이지만 개인투자자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합리화 vs 활성화
건전화와 합리화 사이에 놓인 파생시장
지하경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변화할 것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명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과장은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은 거래량을 줄이는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국은 파생시장 건전화방안에 대해 손볼 것이 없다던 입장이었다.
기로에 선 파생시장, 추락 or 건전화?…규제 개혁 ‘주목’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