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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나요? 금융투자협회나 자본시장연구원이나 한국거래소 등등 금융위원회가 관계하는 조직들이 공공연히 금융위원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줄곧 요구했던 바가 있지만 익명으로 보도한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 그런데 증권학회가 분기별로 주최하는 증권사랑방을 통해 어떤 분이 공론화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 남기남실장입니다. 오직 뉴스핌만 보도하였던 기사중 일부입니다.
“규제 수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정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전제는 신뢰성 회복과 충분한 시간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17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증권학회(회장 길재욱)가 개최한 ′제1차 증권사랑방′에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아 이같이 말했다.
남 실장은 파생상품시장 개선을 위해 ▲규제 프로세스의 체계화 ▲자율규제의 확대와 적시 신상품 상장 프로세스 구축 ▲코스피200 선물옵션·ELW ·FX마진 기존 제도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한 번 외양간을 고치고나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리스크 발생 후 시행된 규제의 사후효과 검증에 대해서 강조했다.
한국증권학회 17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중에서
2.
남길남 시장의 발표를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규제는 예측가능해야 하고 절대로 덜컥수를 두지 말라’는 의미로 규제프로세스의 합리화입니다.
둘째 파생시장 활성화는 아니더라도 파생시장 건전화를 되돌아 보라는 의미로 파생시장의 합리화입니다.
저는 발표를 읽으면서 든 느낌은 ‘합리화’입니다. 검찰의 공세에 자기방어적으로 나왔던 금융위원회의 비이성적인 정책을 합리적으로 되돌리라는 요구로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파생강국으로 불리기에는 비정상적으로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량만 많았다. 다른 상품도 균형있게 발전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단순히 거래량·거래대금을 목표화하기보단 아시아의 비교 가능한 시장상품 거래여건에 맞춰서 국제적으로 균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합리화를 할 생각은 없고 계속 건전히 간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