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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NCR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던 대표적인 규제였습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이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NCR 비율에 따라 부실 증권사 판별 기준이었던 ‘NCR 150% 미만’ 체계는 ‘NCR 100% 미만’으로 대폭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사의 NCR 산출 체계를 바꾸고 연결 회계기준 NCR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 NCR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 구조조정을 위해 설정한 규제인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순자본을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유지자본의 70%로 나눠 산출하게 된다.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17년만에 개편중에서
NCR제도를 변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도자료에 있는 도표입니다.
대형 증권사가 매우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기자들이 한 질문을 보면 M&A와 연결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 궁금한 것이, 지금 NCR개선방안을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사들한테는 유리하고, 소형사들한테 불리한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앞으로 증권사 M&A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하고요.연결 NCR로 하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부실 SPC가 있는 데 같은 데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답부터 말씀드리면 증권회사 M&A를 염두에 두고 만든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자본이 취약하거나 중소형사들은 자율적으로 M&A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이기는 합니다만, NCR를 개선해서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것은 절대로 아니고, NCR제도 자체가 처음 설명드린것처럼 자본잠식회사가 더 높게 나오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미국식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들어왔었어야 하는데 공식에 문제가 있었던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형사들이 불리한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사들은 어차피 자본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형사들처럼 모든 업무를 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데 그동안 조금 불필요하게 라이센스를 많이 쇼핑하듯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사들은 자기가 제일 핵심역량이 있는 쪽으로 특화해서 그 라이센스를 남기고 나머지를 반납할 경우에는 분모가 다시 줄어드니까 개선 될수 있고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불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꼭 유불리가 그런 의미로 유불리하다기보다는 대형사들은 자기 대형사가 가진 큰 자본에 맞게 IB업무나 해외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NCR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개를 달아드린것이고요.
소형사들은 자기 현실에 맞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업무에 집중해서 하면서 조금 자본을 확충하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에 하지 않고 우리가 2년간 유예를 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앞으로 공청회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연결 NCR은 어차피 지금 다른 업권은 다 연결로 계산해왔습니다. 증권회사만 금투 쪽만 연결안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NCR을 연결, NCR를 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바로는 연결해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투자자들이나 볼 때는 자회사가 연결 NCR를 안낼 경우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사실은 연결하는 것이 당연히 지표상으로 볼 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형이 다른 대표적인 7개 회사를 해봤는데, 전부 다 거의 100%p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속회사 숫자는 중·소형사는 5~6개인 경우도 있고, 대형사들은 좀 많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 말에 NCR 제도 개선안 발표할 때는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과 증권사 구조조정 목적, 이 두 가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부실증권사 구조조정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NCR이라는 것이 원래 재무건전성 지표로도 사용되어 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정책적인 그런 것의 변화를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사실은 조금 바꾼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허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것이 영업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것과 구조조정 이런 양쪽 방향을 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앞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기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지금 새 기준으로 100만 넘으면 이것이 ´다다익선이 아니다´, ´고고익선이 아니다.´ 자본을 쌓아 놓고 전혀 위험투자를 제대로 안 하면 안 할수록 지금 숫자가 높아지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비율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높을수록 더 우량하고 건강한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반대로 뒤집으면 구조조정을 NCR을 가지고 푸시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도 저는 동시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가진 원래 개념에 충실하게 어쨌든 공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그동안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었고, 또 공식 자체가 오해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오해 없이 유통되도록 하는 측면이 좀 컸고요.
구조조정은 아까 다른 기자 분이 질문하셨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효과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역시 중·소형사들은 값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시뮬레이션 돌려 보면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경우에 지금 우선 국민연금의 주식운용 풀(대주 가능 종목)에 들어간다거나, 거래소에서 뭐를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푸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조조정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인 개편의 우리가 목표(goal)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2.
대형증권사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M&A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M&A는 상대가 있는 법이기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있었던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의 발표처럼 “브로커리지 중심의 韓증권업…’파티는 끝났다'”고 하면 달라지지만 과연 ‘브로커리지가 끝났다’고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는 8일 한국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중심 사업 모델에 대해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라며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내 불황을 버티는 식의 시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이성용 베인앤컴퍼니코리아 대표는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진단하고, 한국의 증권산업은 기존 사업모델의 30년 사이클 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모든 증권사가 대동소이한 사업모델로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업(業)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이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번에도 버틴다’는 자세로는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을 뿐 비전 없는 업과 비전 없는 회사의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베인앤컴퍼니는 이같은 브로커리지 중심의 사업모델 수준이 국내 금융업 평균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증권업의 재무적 성과나 금융산업 내 경쟁 측면에서도 금융업 평균에 이르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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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투자증권 장효선 연구위원은 NCR 개편을 업계 재편으로 평가합니다.
대형사 대비 중소형사 불리
새로운 NCR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대형증권사를 위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구체적으로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9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476%에서 1,140%로 증가하는 반면, 중형사 평균 NCR은 459%에서 318%로, 소형사는 614%에서 181%로 감소. 이에 따라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업계 구도가 변화될 가능성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