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금융위원회가 2014년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공무원이 준비를 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업무 내용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의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위하여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중 한개만 소개합니다.
첫 그림은 3대과제입니다. 딱 보니까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는 100쪽이 넘습니다. 아주 방대합니다만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만 놓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나왔던 금융비전 10-10에 포함되었던 내용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제목을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만 살폈습니다. M&A 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NCR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금융투자협회 등은 주장하지만 저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있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중 파생상품시장활성화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시장이 바라는 ‘건전화정책 폐기 혹은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합니다. 몇 분이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넘어서는 안되는 기준입니다. 한가지 그동안 없던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물업자의 직접 시장 참여’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좋아할지 궁금하네요.
이외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LEI입니다. 드디어 LEI와 관련한 일정을 밝혔습니다.
3.
그러면 시장이 바라는 금융위원회의 보고는 무엇일까요? 대학교수님의 칼럼을 인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파생 신상품 도입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신상품 상장과 관련된 금융위 승인권을 오용하여 과도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신상품 도입에 금융위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해 제품 출시를 간섭하는 것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 장기적으로 신상품 도입에 대한 금융위 승인권을 폐지하고, 관련 의사결정권을 모두 한국거래소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위는 상장 계획에 대한 검토만 수행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자율성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방향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금융허브라는 목표로 나아갈 중심에 파생상품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지수3000시대, 파생상품이 관건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핵심권한이 승인권, 이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보고가 아닐까요? 국회 정무위원회라도 고민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