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디어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보고 연합인포맥스가 정리한 기사입니다.
<금융 경쟁력 강화-①> 3~4개 선도은행으로 재편
<금융 경쟁력 강화-②> M&A 촉진해 증권산업 구조개편
<금융 경쟁력 강화-③> 고령화를 보험산업 기회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한 것중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문> 중·소형 증권사 구조조정 관련해서요. 지금 부실 증권사에 대해서 제재방안을 강화한다든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마 다음 주에 발표를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A를 하는 데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지금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NCR만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른 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적자를 계속 몇 년 동안, NCR은 높더라도 적자를 계속 지속했다든지, 이런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2.
제가 증권업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할 능력은 없습니다. 기사중 평가를 인용합니다.
다만, 심각한 침체에 빠진 금융투자업계는 규제 완화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투업 관련 내용은 금융위 발표 방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업계는 공모·사모펀드 규제와 각종 영업인가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공개(IPO), 증권사 인수·합병(M&A),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시장 여건의 개선과 맞물리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그동안 제도가 미비했고, 지나치다 싶은 규제 조항도 있었다”며 “이를 재편하겠다는 로드맵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M&A 활성화가 침체한 업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데, 얼마나 어떻게 낮추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활성화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시장의 펀더멘털(기초 여건) 자체가 좋아져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활황에 접어들었을 때 정부의 정책이 촉매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효과로 업황이 반전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정부 비전, 알맹이 빠진 규제강화” 혹평중에서
비슷한 논조지만 다른 해석을 한 기사도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권사들에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 합병을 유도하는 취지인 것 같다”며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산업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금융업계에만 혜택을 강하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대주주 세금을 깎아준다는 식의 극단적인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라이센스나 NCR규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실질적인 유인 효과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 사람들 중에는 수익성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 금융사를 소유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며 “모두가 유인을 느낀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증권사 M&A 인센티브 방안, 나쁘진 않다”중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무한경쟁 환경 조성과 혁신을 위한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지원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 중론을 이뤘다. 증권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금융비전에 담긴 인센티브로는 증권사들의 M&A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영업인가요건 우대 등을 능가하는 강력한 촉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중소형증권사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M&A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증권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제혜택 등 좀 더 실질적인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비전’ 접한 증권업계…‘박수’보다는 ‘글쎄~’중에서
트레이딩과 관련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이번 발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듯 합니다. 새로운 시장도 별 것이 없고 M&A 활성화라는 것도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아닐까 합니다. 국내에서 금융IT로 살 길이 없어보이네요. 늦기전에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발표 전문입니다. 무척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 2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중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증권회사 M&A 구조조정을 내놓는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5년 전 금융투자업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달라진 점과 그 방안의 성과는?
5년 전에 발표됐던 경쟁력 강화방안은 시장 원리에 의해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하면서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수수료 경쟁이 이뤄졌고 여건상 영업상황도 악화된 데다 증권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 내놓는 것도 퇴출 위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그 결과 인수합병이 바람직하게 이뤄진다면 대형사든 소형사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경영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본시장법이 간접 규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증권사의 영업행태나 투자관행이 아직 미흡하지만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 판단한다.
[일문일답]”NCR,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중에서
